여성근로자의 보호

소개글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Ⅲ.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Ⅳ.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

Ⅴ. 결어

본문내용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신청권자
육아휴직 청구일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이다. 가사분담의 양성평등개념을 도입하여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아는 양자나 사실혼관계로 인한 영아도 포함된다.
(3)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청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기간이며, 다만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4) 육아휴직자의 보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직 종료 후, 휴직 전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5) 육아휴직급여
한편,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2) 보육시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Ⅴ. 결어
상기한 바와 같이 근기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반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많은 보호규정들이 오히려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보호규정을 축소 완화하였다. 일면 타당한 면도 없지 않으나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당해 규정들의 완화 내지 축소는 근기법의 이념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무원칙한 해고와 차별대우등이 자행되고 있는 바 철저한 행정감독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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