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보호

소개글

연소근로자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Ⅳ. 결어

본문내용

그러나 근기법 제58조에 의한 특별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연소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에 대한 인가연장근로의 적용에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적용의 제외 규정(제61조)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연소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사용자가 동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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