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덤핑 발생원인과 반덤핑 협정에 따른 대응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덤핑의 발생원인과 WTO의 반덤핑 협정
1. 덤핑의 발생 원인
1) 덤핑의 개념
2) 덤핑을 하는 이유
3) 국제사회에서 덤핑을 규제하는 이유
2. 반덤핑 관세와 최근 동향
3. WTO 반덤핑 협정의 특성
1) 반덤핑법의 연혁
2)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특징
4. 분쟁의 해결
1) 당국간의 해결
2)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Ⅲ.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1. 정부의 대응 방안
2. 기업의 대응 방안
3. 산업피해구제기능의 강화
1) 수입동향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2) 사법심사절차의 제도화
3) 산업피해구제 관련 통합법 제정
4) 선진국 산업피해구제기관과의 협력 강화

Ⅳ.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도 동일한 이상 반덤핑·상계관세제도 및 긴급수입제한제도는 통합적으로 운용함이 합리적이므로 관세법상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와 대외 무역법상의 긴급수입 제한제도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무역위원회의 독립 기구화 문제 등과 연계된 문제이므로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선진국 산업피해구제기관과의 협력 강화
우리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하여는 선진국의 산업피해구제기관과의 협력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 무역위원회와 미국 ITC, EU집행위원회 및 캐나다 CITT 등 선진국 산업피해구제기관간에 교육훈련 파견 등 인적교류과 정기간행물 등 정보의 교환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주요 국가의 산업피해구제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WTO 후속협상 및 신통상과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비스세이프가드나 무역과 경쟁정책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현저한 협상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요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오래된 산업피해구제제도 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법령, 제도, 조사 ·판정사례 등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역사가 짧은 우리의 제도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법령, 제도, 조사 ·판정사례에 관한 자료를 정례적으로 수집할수 있는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다.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한국무역협회 공동,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 방안」, 세미나 자료, 2000. 11, 35쪽
또한 선진국의 조사 ·판정기법을 배울 연수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대국 산업피해구제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1∼2년의 장기연수, 수주 또는 수개월의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연수생을 파견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당분간 통상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므로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EU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속에 우리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아시아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무역전략 차별화를 세울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EU지역에 대해서는 반덤핑 제소 등을 피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하며, 동아시아에서는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나 EU의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반덤핑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조기경고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수입국의 생산제품의 생산 및 소비추이, 현지생산기업의 경쟁력 감소추이 등을 현지 대사관이나 KOTRA, 무역협회 등의 시장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급격한 평가절하를 방지하여 환율정책과 무역금융 및 제도 등에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기업이나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IMF 체제이후 국내에 대거 진출한 외국인 기업 혹은 단체를 이용 수입국이 한국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선진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상에 불공정한 사항, 자료제출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 덤핑마진의 불공정한 계산 등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대응해야만 한다.
한국과 같은 중진 무역국들은 WTO기능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강대국간의 마찰은 세계무역체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저해하며 그 파급효과는 한국과 같은 중진국의 안정적인 무역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세계무역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WTO의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중진국들과의 협의를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업도 반덤핑 방지 노력 강화하고, 반덤핑 등 규제는 전통산업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역상황에 대한 사전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반덤핑 제소는 업계나 기업에서 사전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물량 증가가 있을 경우나 경쟁국 기업들이 가격을 급속히 인하할 경우 수입국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일단 반덤핑 제소를 받게 되면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주저하게 되어 그 자체가 타격이므로 현지업계의 협회 등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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