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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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들어가기 전

Ⅱ.노인수발보험제도의정의

Ⅲ.노인수발보험의 필요성 및 효과
1.노인수발보험의 필요성
2.노인수발보험제도 노인대상자 수발실태
3.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Ⅳ.기존 제도와의 비교
1.건강보험 vs. 노인수발보험체계 비교도
2.노인수발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

Ⅴ.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현황
1.외국의 경우
2.우리나라의 경우
(1)제정배경 (법률안 인용)
(2)추진과정
(3)주요내용
(4)서비스의 종류
(5) 시범사업

Ⅶ. 문제점및 개선방안
1.노인수발 보험제도의 쟁점 사항
2.노인 수발 보험제도의 찬성 or 반대
(1) 찬성하는 입장
(2) 반대하는 입장
3. 문제점과 개선방안
(1)정책적 평가
(2) 제도의 기본구조에 대한 평가

Ⅷ. 맺음말(나의 생각)

본문내용

체의 결정
보험방식이냐 조세방식이냐에 따라 다르다. 조세방식의 경우 관리운영 주체는 대부분 지자체(주로 시ㆍ군ㆍ구)이다. 반면 보험방식인 경우 중앙정부의 직접운영(네델란드 등), 별도의 금고설치(독일) 또는 질병보험 금고에의 위탁, 지자체(일본, 시정촌) 등으로 다양하다. 논점은 관리운영의 효율성에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지역단위에서의 타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지자체 역할강화 등에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재원조달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수발보장서비스 유형정립에 대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수발보장서비스유형은 크게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재가 보건의료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급성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주거복지시설)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시설보호서비스에서 재가서비스로, 재가서비스에서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 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재가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중간과정으로 케어복지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조정, 인력자원의 확보, 보건과 복지의 연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유형은 시설보호서비스, 재가서비스, 케어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네 가지로 만들어야 하겠다.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케어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이것은 별개가 아닌 연계과정으로서 실질적인 보건과 복지의 연계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여섯째, 요양수발시설 및 노인수발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이다.
우선 노인수발시설 인프라의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수발시설은 수요의 30%, 재가시설은 수요의 5%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3-4년 간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로시설의 전환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특히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수발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로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병도우미, 케어복지사 등 요양전문인력의 그 명칭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도 산재되어 있다. 현재 수요(약 10-15만명)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노인수발 요구를 사정(assessment)하고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Ⅷ. 맺음말(나의 생각)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가족 수발의식의 변화 등으로 노인의 요양보호가 더 이상 노인 개인이나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과중한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수발보장문제를 사회보험방식인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의료보건 중심이 아니라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수발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인수발에 있어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2008년 노인수발보장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하게 되면 노인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시범사업 중이고 시행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노인수발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현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노인수발보장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와 사회의 연대의식을 통해 제도의 바른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의 초기단계로서 노인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치매, 중풍 등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직 미비한 복지 체계에서의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선진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요양보호 문제는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따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가능한 한 고령화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긴밀하고 조직적인 사회적인 연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정책이 잘 전달이 되려면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노인수발보장제도는 그 첫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앞으로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법안과 체계들을 강구해야 나가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이 문제점 분석/ 김미숙, 2005년
→ http://blog.naver.com/jpa1004?Redirect=Log&logNo=7748444
노인요양도입추진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싸이트
www.kha.or.kr/kha06/pdf/ 04-7.8호/04특집-2(선우덕).pdf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이인재 외 (2002), 사회보장론, 나남.
보건복지부사이트ger)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http://lee9850.haman.go.kr/page36.html
http://education.sangji.ac.kr/%7Ejbsong/jaryo/2005/03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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