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관련 아동학대 법안 및 피해현황

소개글

아동복지관련 아동학대 법안 및 피해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아동학대의 정의

II. 본론
1. 학대아동 현황
2. 학대아동 시설현황 (상담기관, 상담소, 쉼터)
3. 법적인 근거
4. 제도적 접근 (2002년 아동복지사업)
5. 전문적 서비스접근
1장.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업무
1.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2장.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1. 신고접수
2. 현장조사
3. 격리․배치
4. 수사의뢰
5. 서비스 계획 및 제공
6. 사후관리
7. 아동학대 예방활동
1) 아동학대예방교육
(1) 아동학대예방교육의 목적
(2) 아동학대예방교육의 형태
2) 아동학대홍보활동
(1) 아동학대홍보활동의 목적
(2) 아동학대홍보활동의 형태
8. 학대아동 대책
(1) 아동학대의 개념 재정립
(2)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고의 의무화
(3)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의 육성

본문내용

불량한 경우
- 부모로부터 신체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아동의 상처가 심각하여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4. 수사의뢰
- 성학대, 심각한 신체학대, 심각한 방임 등이 의심될 때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 수사의뢰로 인해 아동학대 행위자가 구속될 때에는 가정해체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 및 그 가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 집중적인 가족보존 서비스/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복지관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가족의 안정유지 및 학대재발의 예방을 위하여 종결된 사례를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전화상담이나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족 또는 아동과 접촉하여 문제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7. 아동학대 예방활동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개입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이미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활동으로 일반성인과 아동,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 아동학대예방교육
(1) 아동학대예방교육의 목적
아동에게는 학대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대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는 아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대행위를 근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아동학대예방교육의 형태
①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
-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효과적인 아동양육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 교육내용: 올바른 양육방법, 부모역할, 스트레스 관리, 부모-아동관계 맺기에 관한 사항을 교육
②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대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내용: 모든 아동들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알려주며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교육
③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는 일선 현장에서 아동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의 차원에서 접근해볼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 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나 담당 분야가 다르므로 이에 따르는 아동학대의 발견과 대처방안 또한 달리하여 실시한다.
2) 아동학대홍보활동
(1) 아동학대홍보활동의 목적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신고방법 등을 널리 알려 아동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아동학대홍보활동의 형태
- 각종홍보물을 통한 홍보
- 언론매체와 연계한 홍보
- 캠페인을 통한 홍보
-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 각종 홍보용 시각매개물을 이용한 홍보
- 기업체 및 사회단체, 관공서를 통한 홍보
- 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 자원봉사단을 활용한 홍보
6. 학대아동 대책
(1) 아동학대의 개념 재정립
현재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정리가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부나 민간재단. 그리고 학술단체와 대학 등 연구 기관들이 제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고의 의무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신고접수 제도화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여도 가정의 사적인 일이라 하여 경찰의 개입이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의 업무지침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의무화를 규정하고, 즉각 출동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고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의 육성
아동학대는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과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 또는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회 사업가들은 지역사회의 아동관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정자, 연락자, 매개자, 치료자 및 여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은 잘 자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나 성인들은 이를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안전영양을 지킬 수 있는 보호적인 내용과 아동들의 신체정서사회성인지언어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개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복지적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집단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후, 적절한 치료 방법 을 모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아동복지론, 김익균,고승덕,최찬호,이행숙 공저, 대학출판사
아동학대와 아동의 권리
2003년아동복지, 2004년아동복지 사업안내.
어린이지킴이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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