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네임의 법적 분쟁

소개글

도메인 네임의 법적 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論
1.의의
2.법적성질
1)법적문제제기
2)학설
(1)단순한 전자주소에 불과하다는 견해
(2)지적재산권으로 설명하는 견해
①상표로 보는 견해
②상호로 보는 견해
③영업표로 보는 견해
3)학설의 검토

Ⅱ.本論
1.도메인네임에 분쟁의 유형
1)도메인네임을 등록만 한 경우
2)무단점유
3)비유사한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도메인네임 관련 분쟁에 관한 소고
1)샤넬사건[1999.10.8선고,99가합41812판결]
2)freetel.co.kr
3)하이마트 사건[서울지법 199.11.24 선고 99카합2819 결정]
4)Rolls-royce사건[창원지법 2000.5.18 선고 99가합9363판결]
3.상표권 침해에 관한 이론적 검토
1)희석화와 도메인네임
2)혼동이론
4.우리나라 법률에 있어서 도메인등록인이 권리적 보호문제
1)인터넷주소에 관한 법률
2)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부정경쟁방지법 제2항 1항 다목
(2)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아목
5.분쟁해결 방안
1)UDRP(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2)국내
3)외국
6.분쟁결정절차의 개선방안
1)사법적 분쟁절차와 그 한계
2)행정적 분쟁해결 절차

Ⅲ.結論

본문내용

제도화 및 국제적 해결절차와의 일관성 유지
(2)도메인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고 일반의 인지도를 높여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대안을 준비 중이며, 기존 사법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분쟁해결 절차를 수행(상당, 조사, 중재)할 수 있는 분쟁해결 기구 설립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3)해외
일반 최상위 도메인을 등록하고 있는 interNIC에서 분쟁처리를 법원의 판결에 맡기고 있으며, 현재 중재, 조정 센터를 중심으로 도메인 분쟁조정규칙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분쟁을 중재, 조정할 계획 중에 있다. 하상섭, 전게서, 83~84쪽
6.분쟁결정절차의 개선방안
1)사법적 분쟁절차와 그 한계
(1)도메인네임의 분쟁은 “온라인상의 기업”과 “오프라인상의 기업”사이의 분쟁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 등을 이러한 분쟁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및 상업적 파급효과가 신속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쟁결정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야 함에도불고하고 사법적 절차의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2)자신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는 있으나 자신에게 도메인네임을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는 것이다.
2)행정적 분쟁해결 절차
(1)등장배경: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이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분쟁들 모두를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상 한계가 있고, 인터넷이 무국장성이라는 특징을 가짐에따라 상표와 도메인네임간의분쟁발생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의 선택 또는 판결의집행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도메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대두디어 세계지적재산권기관인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악의적인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배제하기 이하여 강제적인 행정절차를 둘 것을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권고하였고, 1999년 8월 ICANN은 “통일된 도메인분쟁해결정책(UDRP: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채택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제정하였다.
UDRP는 ICANN이 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 분쟁처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메인분쟁처리규정 및 절차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각국의 국가도메인에 대한 분쟁처리는 각국에 위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인터넷정보세터가 주관이 되어 .kr도메인에 대한 분쟁처리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2)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 및 효과
도메인네임에 대한 분쟁은 사법적 해결보다는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행정적분쟁해결절차는 재판은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보완하는 대안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또는 대체적 분재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사법적 분재해결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면에서 효과적이다.
ⅰ)법원의 부담과중, 재판절차수행에 따른 과다한 비용, 재판의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새하는 분쟁당사자들의 비용의 절감 효과 ⅱ)분쟁해결의 적법성 ⅲ)일반인의 인지도가 높다는 점 등이다. 황정원.최진이, 전게논문, 121~122쪽
Ⅲ.結論
도메인이름의 등록인도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기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규제가 지나쳐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면 이 또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연구및 법체계는 모두 기존의 상표권자 보호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메인이름 등록인도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있다면 정당한 사용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의 법인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주소에관한법률 등 역시 UDRP에서처럼 정당한 도메인등록인의 부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입증책임의 문제, 그리고 기존 법률의 명확성, 도메인등록금지사유에 예외적으로 도메인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며 특히 하이재킹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자에게 금지를 가하는 법률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이 도메인등록인에게도 원상회복의 도메인등록이전 청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도메인등록인에 대한 구제장치도 보완되어야 한다.
參考文獻
1.단행본
①김대원, 사이버 law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제99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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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상정. 송영식,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1996
④이상정, 송영식, 황종환, 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6
⑤하상섭, 도메인 하나로 45억을 벌다-도메인전쟁, 아이콘, 1999
⑥조정욱, 인터넷 도메인 분쟁연구, 박영사 , 2004
2.논문
①김윤명, 상표법상혼동이론 및 희석화의 원리와 도메인 네임에의 적용 , 지적재산권 연구희
②남진우, 제13기 수습변리사과정연구논문집(Ⅰ)-18.도메인네임 관련 분쟁에 관한 소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 2000
③이대희, 전자상거래와 도메인문제에 관한 연구, 디지털경제와 상사법 19권 2호, 2000
④임서영, 제12기 수습변리사과정연구논문지(Ⅰ)-2.도메인네임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
⑤황정원.최진인,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대학교
3.기타
①1999.10.8선고,99가합41812판결
②서울지법 199.11.24선고 99카합2819 결정
③ 창원지법 2000.5.18 선고 99가합9363판결
④지적재산권 연구회 http://ip.jinbo.net/
⑤특허청 신지식재산권 연구회 http://depthome.kipo.go.kr/~nip21
⑥한국전산원, 도메인이름 분쟁 사례집, 1998, 4
⑦네이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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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네임,   보호문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