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수단과 국제형사제판소(ICC)의 전망

목차

I. 문제제기

II. 신국제질서와 국제분쟁
1. 국제질서의 재편
2. 탈냉전시대의 체제적 특성과 분쟁
(1) 분쟁의 개념
(2) 탈패권화와 두 세계의 구조화
(3) 탈냉전 분쟁의 체제적 배경

III. 국제정치와 ICC
1. 양심과 편의성(Conscience and Convenience)
2. ICC의 비결정성: 인권의 진전인가, 정글의 법칙인가?

IV. 전쟁원인에 관한 갈등론적 접근과 미시적 분석
1. 갈등의 본질
2. 갈등의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
3. 전쟁원인의 미시적 분석
4. 공격본능이론
5. 좌절-공격이론
6. 사회적 습득이론
7. 국제정치체제적 측면

V. 맺는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는 다극체제가 전쟁의 빈도와 강력성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양극체제하에서는 두 강대국은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양극체제가 국제적 안정에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 Kenneth Waltz(1959), p.115.
한편 '로제크레인스(Rosecrance)'는 양극체제와 다극체제를 모두 비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의 장점을 결합시킨 '양다극체제(bimultipolar system)'가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고 주장한다. 양다극체제는 다극지역에 대한 '양극의 충분한 통제력(suffient bipolar control)'로 인하여, 극단적인 갈등을 방지하고 제한한다는 것이다. 양극간의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두 강대국은 외부지역에서는 갈등을 규제하는 행위를 하며, 반면에 다극국가들은 양극국가간의 갈등에서 어느 정도의 완충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 Richard N. Rosecrance ,"Bipolarity, Multipolarity, and the Futur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No.10(September, 1966), pp.314-327.
아무튼 이러한 이론들은 국제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여 전쟁의 빈도와 강렬성을 감소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V. 맺는말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 국제정치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국가의 행위에 동기와 목적을 부여하는 인간이라는 요소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원인을 분석하는데 한계성을 보여 왔다. 물론 전쟁 자체가 주로 집단간의 현상으로서 제도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접근방법이 요청되어져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전쟁의 원인을 갈등이론적 입장에서 접근해 보았다.
전쟁원인에 관한 미시적 차원의 접근은 갈등의 기원 및 전쟁원인을 인간성 내지 인간의 행위에서 찾는 이론들로서, '심리적 요인(psychic factor)'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공격성'의 개념에서 갈등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 갈등이론들은 인간이 공격심리, 정책결정자의 동기, 긴장상태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왜곡 등에 관한 이해를 통해 전쟁의 원인을 이해하는데는 기여할 수 있으나, 전쟁원인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으로서 존재하지는 못하고 있다. 인간의 정치형태는 그가 속한 정치단위의 수준에 따른 제약요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며, 인간만으로는 국제정치의 성공적인 분석단위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전쟁원인에 관한 거시적 접근은 사회.정치과정에서 '제도.환경적 요인(institutional.environmental factor)'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집단.사회체제.국가를 그 분석단위로 하고 있다. 거시적 이론들은 국가의 정부형태나 사회구조에서 갈등원인을 추출해 내려는 이론들과 국가가 주행위자인 국제정치체제의 성격에서 갈등원인을 찾으려는 이론들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거시적 이론들은 모두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것 하나 전쟁원인에 관한 완전한 일반이론으로서 정립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이것들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내지 요인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어도, 실제로 전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 설명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원인에 관한 분석은 이러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서로 유리된 별개의 차원으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양자간의 상호보완적이고 종합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행위에 동기와 목적을 부여하는 인간의 심리적 측면과 인간형태의 환경적.제도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 연구만이 전쟁원인에 대한 보다 근접한 이론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불행하게도, 앞으로 살펴본 전쟁원인에 관한 여러 이론들은 거의 전쟁의 발발을 인간세계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전쟁 방지에 대한 희망적 견해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 '월츠'는 국제적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효과적인 국제적 통합(effective international integration)'을 달성하거나 '국가의 완전한 고립(complete isolation of nations)'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 Stephen L. Spiegal and Kenneth Waltz, eds., Conflict in World Politics(Cambridge, Mass.: Winthrop, 1971), p.474.
이 두가지 방법이란 사실상 국제관계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갈등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문제를 개연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완화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푸루이트(Pruitt)'와 '스나이더(Snyder)'는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신비스럽고 변경할 수 없는 재나(mysterious and unalterable affliction)'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대신 '통계적 규칙성(statistical regularites)'을 보여주는 비행기 사고와 비슷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Dean G. Pruitt and Richard C. Snyder ed.,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of War(New Jersey: Prentice-Hall, 1969), p.218.
따라서 이들 사고의 몇 가지 원인을 발견하면 비행기 추락사고를 확실히 제거하지는 못해도 줄일 수는 있듯이, 전쟁의 원인에 관한 지식도 이와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정치학의 당면과제는 이러한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최소한 전쟁의 빈도와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구영록,『인간과 전쟁: 국제정치이론의 체계』, 서울: 법문사: 1994.
터너, 조나단, 『현대 사회학이론』, 서울: 나남출판, 2001.
홍양표, 『전쟁원인과 평화문제』, 대구: 경북대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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