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법 공범론에서의 종범(방조범)에 대한 검토

소개글

[형법총론]형법 공범론에서의 종범(방조범)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종범의 의의

II. 종범의 성립 요건
1. 종범의 방조 행위
(1) 방조 행위의 방법과 태양
1) 방조 행위의 방법
2) 방조 행위의 시기
3) 부작위에 의한 방조
4) 방조 행위의 인과관계
(2) 종범의 고의
1) 고의의 내용
2) 미수의 방조
3) 편면적 종범
2. 정범의 실행 행위
(1) 종범의 종속성
(2) 실행 행위의 정도

III. 종범의 처벌

IV. 관계 문제
1. 종범의 착오
2. 종범의 종범, 교사의 종범, 종범의 교사
(1) 종범의 종범
(2) 교사의 종범
(3) 종범의 교사

본문내용

며,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는 비신분자는 보통 범죄의 종범이 된다. 책임 조각 사유 또는 형벌 조각 사유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정범 또는 공범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친다. 종범은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과 보충관계에 있다. 따라서 종범이 실행 행위를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에 나갔거나 교사 행위까지 한 때에는 종범은 정범 또는 중한 공범형식에 흡수된다. 이 때에는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될 따름이다.
IV. 관계 문제
1. 종범의 착오
종범의 착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사의 착오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정범의 양적 초과의 경우에는 정범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 종범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종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교사의 경우와는 달리 종범에 있어서는 종범의 미수(효과 없는 방조와 실패된 방조)를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질적 초과의 경우에는 교사범의 경우와 결론을 달리한다. 즉 정범의 질적 초과에 대하여는 종범은 언제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정범이 종범의 인식보다 적게 실행한 때에도 종범은 정범의 실행 범위 안에서 처벌받게 된다.
2. 종범의 종범, 교사의 종범, 종범의 교사
(1) 종범의 종범
종범의 종범은 단순히 종범에 대한 방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범에 대한 간접 방조 내지 연쇄 방조가 된다. 따라서 종범의 방조는 물론 그 이상의 방조에 대하여도 종범이 성립한다. 종범에 대한 종범이 종범의 방조 행위만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사만을 가진 때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정범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야 하며, 방조의 고의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도 종범의 종범을 간접 종범으로 인정하고 있다.(주2: 대법원 1977. 9. 28, 76 도 4133 총람 형법 32-33.)
(2) 교사의 종범
교사범을 방조한 자에 대하여 교사의 종범은 벌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교사의 방조도 정범에 대한 방조로 보아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종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기도된 교사에 대한 방조는 처벌할 수 없다.
(3) 종범의 교사
종범을 교사한 자에 대하여 구형법은 이를 종범에 준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형법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생각건대 종범을 교사한 자도 실질적으로 정범을 방조한 것이므로 종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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