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인권레짐의 실행능력과 가능성 및 NGO의 역할

목차

1. 머리말

2. 인권의 세계화와 인권의 레짐화

3. 국제정치의 변화와 인권레짐이론
1) 헤게모니 모델
2) 합리적 선택 모델
3) 국제 도덕성 모델

4.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1) 유엔의 인권보호 제도의 규범체계
2) 유엔 인권제도

5. NGO의 특성과 역할
1) 국제 인권레짐의 확산에 기여하는 기능
2) 인권레짐의 규범설정 기능
3) 정부간 기구의 실행능력을 보강하는 기능

6. NGO의 한계점

7. 맺는 말

[각 주]

본문내용

하지 않고 일반적인 '전시 인도법 위반'차원으로 접근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서 이 단체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 수잔 조지는 국제정치-경제구조에 대한 서방 선진국의 헤게모니적 지배를 지적하고 기존의 인권규범이 국제 정치-경제구조에 대한 이탈을 시도하려는 국가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제-사회적 인권을 우선해야 하며 보편적 인권보다 각 국가의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인권규범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George 1992,268-78).
31) 다양한 이론들의 철학적 이념적 배경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Falk (1981).
32) 쉐퍼드는 "정부는 종종 인권보호에 실패한다. 바로 NGO가 그러한 실패를 비판하고 부정을 교정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NGO의 이니셔티브가 없다면 인권은 발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배엘리트에 의해서 사멸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hepherd 1981, 213).
33) 마크스는 1985년 현재까지 유엔제도 내에서 인권피해에 대한 국가간 진정이 단 한 건도 제기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Marks 1985, 282).
34) 국제다원주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① 국제정치에 있어서 국제기구와 NGO등 '국가 이외의 주체들(non-state actors)'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② 국가도 단일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개인, 집단 및 관료조직 사이에 정치적 의사결정을 둘러싼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다 ③ 국가는 반드시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다 ④ 국제정치의 문제영역은 경제, 사회, 환경 등 보다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Vioti and Kauppi 1987, 192-3).
35) 최근 유엔 사무총장실의 보고서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역할에까지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유엔의 정부간 국제기구에 직접적인 대중적 참여(Popular participation)를 구현하는데 거의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U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1994), General Review of Arrangrment for Consultations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E/AC.70/1994/5 of 26 May 1994), para.36, 33 참조.
36) 블라서는 국제 NGO활동이 서구중심적이라는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칠레의 인권운동에 있어서 카톨릭 주교들의 저항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것, 제 3세계 NGO의 경우에 서구적인 교육을 받은 지도자가 이끄는 단체들이 국제적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현실 등을 예로 들어 비판하고 있다(Blaser 1985, 276-8).
37) 인권문제가 야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정치세력 간의 투쟁이다. 대부분 NGO는 이러한 정치적 원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 참조,Steiner (1991, 38-9).
38) 그는 일부 국제 NGO들이 행하고 '헤게모니적 역할'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인권 선교사 혹은 인권 수출회사'로 혹평하고 있다. 물론 그는 서구 NGO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아프리카 인권운동의 맥락에서 볼 때 결국 아프리카 국내 혹은 지역 인권단체들의 가치와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Gutto 1993, 141-66).
39)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1989), A/RES/44/128.
40)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1984), A/RES/39/46.
4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A/RES/44/25.
42) 보벤은 NGO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으로부터 국가의 인권침해를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 혹은 도덕적 힘이 나올 수 있다(Boven 1993, 282).
43) 대부분의 국가는 NGO의 압력을 부당한 요구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혹은 NGO에 대해서 크게 반발한다. NGO의 압력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다. 표면적으로 NGO의 요구가 수용되었더라도 강대국의 외교적 압력등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도 거의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Archer 1967, 178).
44) 1990년 기준으로 유엔 인권센타의 유급 직원 수는 국제엠네스티 런던본부(300명)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Brett 1993, 109).
45) 만약 국가의 정치적 부담이 증대될 경우 1969년 그리스 군사정부가 유럽인권레짐의 제재조치에 반발하여 레짐을 탈퇴한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46) 하나의 예는 아르헨티나 실종문제에 있어서 [오월광장 어머니회] 등 아르헨티나 국내 NGO와 국제 NGO 간의 유대와 협조사례이다. Brysk는 양자간의 유대가 불균등한 관계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내 NGO는 거의 국제 NGO의 자금지원과 정치적 보호를 받았으며 아르헨티나 민주화 이후 국제적 지원과 관심이 줄어들자 존립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Brysk 1993, 280-1).
47) '국제 원주민문제 실무그룹(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은 유엔 협의자격을 얻지 못하였지만 유엔 '원주민 인권선언문' 기초 작업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Brett 199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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