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경제협력에 관한 제언

목차

I. 서론

II. 97년 경제위기로 본 동아시아 경제권의 구조적 취약성
1. 금융부문
(1) 자본 유동성 부족
(2) 동아시아 환율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2. 무역부문
(1) 산업구조의 동조화
(2) 유사한 수출상품 구조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3) 대미, 유럽시장 지향의 역외배출형 무역 구조

III. 금융․통화부문에서의 협력 논의
1.개괄
2.동아시아 금융·통화 협력의 현황과 한계

IV. 동아시아 금융․통화 협력의 전망 모색
1. 아시아 통화기금(AMF)
2. 추후 전망
3. 종합

V. 무역부문의 논의와 한계
1. APEC
2. ASEAN과 AFTA
3. ASEAN+3과 동아시아 FTA
4. 한-중-일 3국간 FTA

VI. 무역부문의 전망과 구상
1. 협력 필요성의 증대
(1) 안행형 발전의 붕괴와 대안
(2) 중국시장의 성장과 효과적 활용
(3) 역내분업의 고도화와 대나무 자본주의의 발전
2. 동아시아 무역 협력 방안 구상
(1) 총무역량 증대
(2) 지역개발의 공동노력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추진
(4) 정치적 협력 강화

VII. 결론

본문내용

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선진국들의 철강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지만 동아시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역외배출형 무역구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표 III-2-1> CMI하의 통화스왑 체결내용
한국
일본
중국
한국
.
20억달러(일본지원)
30억달러(상호지원)
40억달러(상호지원)
일본
20억달러(일본지원)
30억달러(상호지원)
.
30억달러(상호지원)
중국
40억달러(상호지원)
30억달러(상호지원)
.
태국
10억달러(상호지원)
30억달러(일본지원)
20억달러(중국지원)
말레이시아
10억달러(상호지원)
30억달러(일본지원)
20억달러(중국지원)
필리핀
10억달러(상호지원)
30억달러(일본지원)
20억달러(중국지원)
인도네시아
10억달러(상호지원)
30억달러(일본지원)
20억달러(중국지원)
싱가포르
.
10억달러(상호지원)
.
2005년 5월 현재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05-58호)
<표 V-2-1 > 회원국들의 1인당 GDP
국명
1인당 GDP
국명
1인당 GDP
브루나이
17.566
필리핀
1.164
인도네시아
1.129
싱가포르
30.343
라오스
329
태국
2.634
말레이시아
3.913
베트남
301
미얀마
765
캄보디아
286
(단위 : US-$)
<표 VI-1-1> 세계 무역에서 지역별 비중 추이(수출 기준)
동아시아
일본
NIEs
동남아4
중국
1980
13.4
6.4
3.8
2.3
0.9
1990
20.4
8.3
7.8
2.5
1.8
1995
25.6
8.6
10.4
3.7
2.9
2000
25.7
7.4
10.3
4.1
3.9
2003
25.4
6.3
9.5
3.7
5.9
(단위:%)
(NIEs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 동남아4 =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WTO. 세계 무역통계
<표 VI-1-2> 동아시아 국가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 추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
태국
인니
필리핀
총 증가율
4.4
-0.9
3.5
1.5
7.1
5.3
5.2
4.2
대 중국
28.6
10.6
11.0
23.5
61.3
26.7
23.6
97.7
(2000-2003) (단위 : %)
IMF, DOT(한국 무역협회 KOTIS 통계데이터), 대만의 경우 대만 재경부
<표 VI-1-3>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
태국
인니
필리핀
31.5
45.2
43.4
70.8
17.2
27.3
18.5
15.3
47.1
2003년. (단위 : %)
IMF, DOT(한국 무역협회 KOTIS 통계데이터), 대만의 경우 대만 재경부
<표 VI-1-4> 도요타, 혼다의 아세안 내 역내 부품분업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도요타 자동차
디젤엔진, 조향장치, 차체판넬
수동기어, CV조인트, 연동스위치
조향링크,
엔진 컴퓨터, 와이퍼 암
가솔린엔진,
도어 잠금장치, 클러치
혼다 자동차
프레스 부품, 미터 관련 부품, 라이트 류
수동기어, 벨트류, 흡기, 배기 관련 부품
범퍼, 차체, CV조인트
실린더 블록, 자동기어, 엔진벌브
渡遠利夫, “東아시아經濟連의時代” p.71
<표 VI-2-1> 국민 1인당 수출액 비교
동아시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중국
30,571
29,071
5,814
3,452
3,267
1,079
462
252
유럽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23,060
20,774
15,277
13,437
7,466
5,542
4,617
2,426
한국 무역협회. 2002년. (단위 : 달러)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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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동아시아 경제협력 방안의 거시적 모색” 세종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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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유재원 “동아시아 통화블럭 가능성과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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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번순, “동남아 경제발전 모델의 변화 가능성 평가”
박번순, 유진순 “아시아 경제 재건을 위한 방안”
박번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박석근, “동북아 경제중심에 대한 금융적 지역주의 접근” 2003
신관호 “동아시아 단일통화지역의 가능성과 금융협력의 방향” 2002
원용걸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와 향후 국제금융협력 방안” 2002
이종화,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회복과정의 평가”
전창환, “동아시아 통화의 절상압력과 대안적 환율체제”
조복현 “금융세계화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2006
조종화, 김우진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2001
최두열,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Barry Eichengreen, “아시아지역의 통화·금융협력”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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