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적 과제

목차

I. 들어가는 말
1. 노인복지사업의 개념과 특성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

II.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개념정의
2. 사회적 보호체계의 발달
3. 재가보호에 관한 이론적 모형

III.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서비스이용선호도
1. 서비스종류별 이용선호도와 그 결정요인
2. 가족보호 및 사회적 보호의 선호관계와 그 결정요인

IV.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1.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 현황
2. 국고지원과 비용부담
3. 유료서비스사업
4. 가정방문간호사업

V. 재가노인복지 사례관리의 한국적 모형

VI.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정책적 과제
1. 수요증가에 대응한 적극적 사업개발
2. 보완적 통합모형의 정립
3.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립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재원조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선진 제국의 사업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업의 실천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가족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보완적 모형을 실천하면서 개별노인에 대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모형의 예를 <그림2〉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보완적. 통합적 모형 예
시간
07:00 12:00 19:00
월
우애
방문
중식
서비스
가정
봉사원
화
주간보호시설※
수
가정
봉사원
중식
서비스
목
주간보호시설
금
중식
서비스
가정방문간호
토
우애
방문
가 족 보 호
일
가 족 보 호
1) ※ : 1주 1회 목욕서비스
2) 우애방문은 이웃 자원봉사자의 방문.
3.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립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중앙과 지방)과 민간사업체의 전달체계가 분립되어 있으며, 통합적 사업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보호대상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민간사업체의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시행해 볼 수 있는 몇가지 실천모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노인복지서비스는 복합적. 혼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이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해당 지방, 지역별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합적 계획을 세우고 재원할당과 조정기능만을 수행토록 하고, 실제 실천계획은 각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시, 군, 구에서는 해당지역내의 노인의 욕구를 조사. 파악하고, 서비스공급체계를 개발. 지원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시, 군, 구별로 「000 재가노인 보건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해야한다.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재원조달
노인의 서비스욕구증대와 함께 증대할 것으로 예견되는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서비스수요가 현재화 할 때 재정수요는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노인서비스의 욕구의 무한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노인자신이나 가족의 재정부담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가족의 경우에 그러하다. 선진국의 경험을 통하여 보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소요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재정소요는 본인이 적절한 수준까지 부담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에 따른 비용부담을 사회적 계층에 따라 차등화 해야 한다. 당연히 서비스전달체계도 무료, 유료사업으로 구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일본에서와 같은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국민들이 청장년 시절에 적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재정기금을 만든 후 노후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할 때 서비스이용에 따른 비용을 보험재정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고 양 곤(1997)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발과 서비스 방안”, 한국노인복지회 편저「재가노인복지사업 : 이론과 실전」, 홍익재
(1998) “노인주간.단기보호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김만두 편역. 1993.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론」. Moxley, D. 「The Practice of Case Management」. 서울: 홍익재.
보건복지부. 1998. 「1998년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서」
이가옥. 1997. "재가노인복지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한국노인복지회 편저.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론과 실제」. 서울: 홍익재. pp.111-143.
장인협. 1995. 「지방화시대의 지역복지실천방법론-케어/케이스관리」. 서울대학출판부.
조애저. 1998. "노인가구의 유형별 특성과 복지대책". 「보건복지포럼」. 통권 19. pp.62-71.
최성재. 1997. "재가노인복지의 정부시책", 한국노인복지회 편저. 「재가노인복지사업-이론과 실제」,서울: 홍익제. pp.73-11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7. 「재가복지봉사센터현황 조사보고서」. 조사연구 97-2.
황성철. 1995.. "사례관리(Case Management)실천을 위한 모형개발과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통권 27. pp.275-304.
Applebaum, Robert & Mayberry, Palmela. 1996. "Long-Term Care Case Management: A Look at Alternative Models". 「The Gerontologist」. Vol.36(5). 70-705.
Johnson, P. & Rubin, A. 1983. "Case Management in Mental Health: A social work domain?".「Social Work」. 28 (1). 49-55.
Moore, S. 1990. "A Social Work Practice Model of Case Management: The Case Management Grid". Vol.35(5). pp.444-448.
Moore, S. 1992. "Case Management and the Integration of Services: How Service Delivery Systems Shape Case Management., Vol.37(5). pp.418-423.
O'Connor, G. 1988. "Case Management: System and Practice". 「Social Casework」. Vol. 33(1). pp.97-106.
Rothman, J. 1991. "Empirically Based Model of Case Management". 「Social Work」. Vol.36 (6). pp.5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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