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궤적과 신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목차

I. 머리말

Ⅱ.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궤적
1. 중국사회경제발전의 역사적 회고
2. 중국사회주의 발전모델의 평가
3. 중국사회주의 자본축적의 전개과정
1) 원시축적 기제의 생성
2) 강압축적 기제의 해체
3) 연합축적기제의 발전

Ⅲ. 중국사회주의 신경제정책과 확대재생산
1. 중국경제의 현상분석
가. 중국거시경제의 환경변화
나. 중국경제의 신생장
2. 국내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수요확대
3. 중국사회주의 신경제정책의 필요성
4. 중국의 신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Ⅳ.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피하게 정치적 자유화·자유권인정·시장사회주의의 채택· 책임경영제도의 도입· 가격자율화· 민영화 등의 자본주의적 요소의 수용을 통해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게 된다.
중국은 현재 내부자원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야기된 체제의 내적 한계와 냉전시대에 상당한 결속력이 있었던 사회주의진영의 해체는 중국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국제시장의 부재라는 환경적 도전에 직면하여 생산관계의 근본적 변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와의 긴밀한 연계 또는 편입이 체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중의 하나는 제3세계의 저 발전이 서구 자본주의와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으며, 한 국가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방식이 그 국가의 경제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전체 속에서 부분으로 존재하는 세계경제의 일부일 뿐이다. 냉전시대에는 세계자본주의체제로부터 이탈되어 국제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추구했지만 냉전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시도하려는 것은 분명 중국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위기이자 점진적인 해체과정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표방하고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부국강병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층과 중국의 인민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 부의 축적을 토대로 한 부강한 중국건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층과 중국인민이 부강한 중국의 건설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변증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중국의 국가행위는 세계시장이 부여하는 구속과 기회구조에 의해서 국가발전에 대한 정책선택 여지를 남기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중상주의적 국가발전전략에 의해서 중국경제가 세계시장으로 재편입되고 있는 현상은 세계시장으로부터 어떤 구속과 어떤 기회구조 속에서 가능했던가 하는 점이다. 중국의 반주변국가로의 발전은 70년대 이후 미소를 중심으로 했던 냉전질서의 해체,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현상, 사회주의 권의 해체로 인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강화, 동아시아 주변국가들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등에 영향을 받았다. 결국 중국은 세계경제의 전환기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던 생산자본들이 역동성을 상실하고 하락하는 이윤율을 방어하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제조자본의 지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생산자본가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중국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대외적인 기회구조를 잘 이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아시아의 경제위기에서 보았듯이 기회구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외적인 기회구조는 그 이용효과가 소진되면 언제나 압박구조로 되돌아 올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압박구조에 대항하는 경제체질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 발전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중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개입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의 확대를 보장하며, 소유제 개혁, 국유기업의 체질개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등 생산관계의 적극적인 개혁과 세계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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