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해서

소개글

성범죄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범죄의 의의와 개념정의
1) 성범죄의 개념
2) 의의와 입법 배경
3) 법의 내용

2. 타국과의 성법률 비교
1)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2) 영국의 성폭력 범죄자법(Sex offenders Act)
3) 호주의 형법
4) 일본의 형법

3. 성범죄의 사례

4. 성범죄의 원인
1) 개인적인 원인
2) 사회 / 환경적인 원인
3)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4) 왜곡된 성문화
5) 의사소통의 불일치
6) 성교육의 부재
7)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5. 성범죄의 해결방안
1) 법의 개선방향
2) 성폭력 예방법
3)성폭력의 해결방안

6. 결론
1)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
2) 사회복지법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안심시켜라. 가정에 침입한 범인은 흥분한 상태가 대부분이다. 그럴 때일수록 여성들은 흥분하지 말고 범인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빈틈을 노려 탈출을 하거나 외부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몇 시에 누가 오기로 했어요" 등과 같이 외부인의 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라.
25.권리를 주장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은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신고를 꺼리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들 역시 "피해 사실을 알고 찾아가도 그런 적 없으니 다시는 연락도 찾아오지 말라"고 할 때 가장 곤란하다고 말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성폭력상담소나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3)성폭력의 해결방안
①지금까지 왜곡되고 남녀차별적인 성문화를 보다 바르고 평등한 성문화로 개선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일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성폭력 범죄와 매춘 등이 근절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문화가 개선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과 여성들에 대한 바르고 건전한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②청소년기에는 누구나 성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시기에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중점은 남녀의 성관계란 성기중심의 말초적 쾌감이 아닌 서로의 사랑의 결과임을 인식 시켜야한다. 특히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일 뿐이지 성관계가 아님을 인식 시켜야 한다.
③어린이 성적학대에 대한 예방교육도 필요하다.
④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함께 성폭력문화를 비판하고 쇄신하도록 사회정화캠페인이 일어나야한다. 그 예가 포르노그라피와 매스 미디어이다. 지금까지의 수사재판기록자료를 보면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외설적인 영화, 비디오, 주간지 등을 본 경험이 상당히 많았다. 외설물이 청소년을 자극하여 성충동을 강하게 일으켜 범죄로 나아가게 하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매스미디어 역시 보도를 상세히 한다는 명목으로 성범죄의 내용을 세세하게 방영하거나 게재를 함으로써 범죄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6. 결론
1)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중,「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친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성폭력의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동거하는 계부모나, 양부모에 의한 범행을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성폭력의 주체를 법률상 친족이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유교적 관습에 의해, 철저하게 남녀간의 性에 대한 지식이 폐쇄되어 왔다. 이런 사회적 폐쇄성이야 말로 성폭력, 성적 범죄가 나날이 증가 되어 온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이 범람하고, 무분별하게 폭로되는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어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유교적 구속으로 인해 그 피해를 신고하기를 꺼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범죄를 근절시키기가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줄이기기 위한 방법은, 법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방하는 방법이 그 우선이라 하겠다. 조기 성 교육을 시키고, 음란물이 난무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커뮤니케이션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강화하고, 성범죄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관습을 개선하여 성개방이 아니라 성에 대한 무지를 일깨워 줌으로써 미연에 성폭력으로부터 방비를 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 사회복지법의 향후과제
인간의 신체적 안전이라는 문제들이 추상적,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보호되고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정책 확립에 보다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체의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이다. 몸의 권리에는 자기결정권과 존경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기 결정권은 자신의 몸과 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욕망, 욕구 등에 대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존경권은 자신의 몸과 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욕망, 욕구 등이 타인으로부터 학대받거나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체적 안전과 관련해서는 거리에서의 성폭력, 가정 내의 가정폭력, 직장에서의 직장 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인간 존엄과 관련해서는 성의 상품화, 대상화, 성희롱, 매춘, 포르노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들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 받으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기본적인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기 위하여 또는 이미 상처받은 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이 분야가 특정분야이기는 하지만 현실 속에 나타난 사회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과학적이며, 적극적 방법을 도모하여,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에게 책임적이고, 윤리적이며, 전문적인 길을 모색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전인격적인 치유와 행복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법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 상담적인 문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조직적인 관리(다양한 네크워크 형성)와 지지가 필요한 분야가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이다. 성폭력이라는 문제는 일회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한평생을 통하여 치료해야 할 문제와 좌절, 자살, 우울 및 임신, 낙태, 출산, 미혼모, 입양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반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자신이 성에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학문과 임상을 가지고 공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성,   범죄,   성범죄,   성폭력,   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