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대상

본문내용

도시행정 공급주체로서의 행정체제분야 연구는 도시자치단체의 대내적 관리측면을 다루는 부문이다. 따라서 도시정부의 대내적 관리분야의 주요한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李圭煥, 前揭書, pp.46-49.
1) 도시정부의 기관구성형태
모든 도시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에 관한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와 결정된 단체의사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을 갖는다. 이런 도시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역사, 주민의 자치능력, 국가의 정치리념, 도시정부의 행재정능력에 따라 기관구조의 형태가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의 구성형태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각 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권한 그리고 보조기관 등에 관한 부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2) 도시정부의 기능과 사무
도시정부의 본래 존립목적인 행정기능사무의 수행에 관한 부문의 연구이다. 도시행정기능은 크게 유지보전기능과 발전복지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지보전기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기능으로서 일반행정기능과 민방위기능이 해당되며, 발전복지기능은 특히, 도시정부의 중요한 행정기능으로서 공익사업기능과 산업경제기능 및 사회복지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부의 기능과 사무에 관한 연구대상은 주로 이들 각종 기능의 특성과 기능수행에 관한 제반문제를 고찰하며, 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부문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공익사업기능은 도시행정의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주택문제, 교통문제, 상하수도문제, 쓰레기처리문제, 공해문제 등 도시생활환경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은 도시행정의 핵심과제로서 이의 해결방안의 모색이 도시행정연구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도시정부의 계층구조와 구역
도시자치단체가 그에게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분업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종적분업체제로서의 계층제는 대표적인 종적행정체제라 할 수 있다. 일정한 구역을 관할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따라 단층제와 중층제로 구분하는 계층구조와 도시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에 관한 부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특히, 계층구조와 구역과의 관계는 통솔범위의 원리(span of control principle)가 적용되는 바,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및 계층구조와 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역할의 체계를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행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행정부문을 고찰한다.
4) 도시정부의 기구와 인력
도시행정단위의 각종 행정기능과 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제2차 행정활동으로서의 도시정부의 기구와 인사에 관한 부문의 연구를 한다. 즉, 행정의 내부관리 또는 관리행정부분으로서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등의 연구가 이 범주에 속하는 문제들이다. 이는 행정활동의 수행에 있어 행동프로그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바로 조직과 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정부의 행정기구 뿐만 아니라 도시정부의 지방공무원의 인사분야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5) 도시정부의 재정과 경영
도시자치단체가 그들의 존립목적인 각종 행정기능과 관리행정활동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관한 부문의 연구이다. 도시정부의 예산제도, 세입 및 세출구조, 그리고 재정운용제도 등을 연구한다. 특히, 도시재정의 세입구조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을 고찰하고, 또한 세출구조로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공익사업비, 민방위비 등의 재정지출에 관한 분야에 대해 연구하도록 한다.
한편, 도시행정의 기업경영체제로서 지방공기업의 활성화와 제3섹터의 활용에 관해서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6) 광역도시권 행정체제
도시정부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횡적분업체제로서의 광역행정은 대표적인 횡적행정체제라 할 수 있다. 도시권의 확장으로 관할구역의 다원화와 이로써 제기되는 기능적 분화현상(functional fragmentation)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권 광역행정체제의 설정에 관한 부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확대일로에 있는 도시생활권과 행정구역이라는 정적인 지역단위와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시권 개발행정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행정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발행정체제의 설정을 통한 광역행정관리 등에 관해서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Ⅴ. 맺음말
오늘날 도시는 한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비중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본질과 도시행정에 대한 연구대상과 방법론은 아직도 독립된 학문적 영역과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도시행정이 독립된 학문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성과학으로서 인접학문의 학문적 성과를 통하여 상호간의 연관성을 찾아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보편성을 지닌 인식방법에 따라 이론(theory), 사(history), 정책(policy)을 도시행정학의 분과로하여 고유한 영역을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시행정의 연구대상을 도시행정의 수요공급이라는 관점에서 그 내용을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즉 도시행정의 수요자로서의 행정변수를 주민과 중앙정부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라는 행정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으로 하고, 도시행정의 공급자로서의 행정변수로는 조직(기관구조, 계층구조, 구역, 기구 등)과 인력 그리고 재정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능과 사무에 있어서는 도시생활환경과 직접 관계있는 주택, 교통, 상하수도, 공해, 쓰레기처리 등이 도시행정의 주요 핵심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의 대책과 관련된 내용도 주요 연구대상임을 알 수 있다.
도시행정론의 학문적 특색이 경제학이나 정치학, 또는 사회학 등 일반 사회과학과는 달리 학문의 분과 중 이론분야보다 오히려 정책과학적 성격이 선행되고 있음을 볼 때 학문적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 가치판단적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가가 이 학문의 발전에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과학적 접근이 보다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이 분야의 자료수집에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키워드

Ⅰ. 머리말,   Ⅱ. 도시문제연구의 발전단계,   Ⅲ. 도시행정의 학문적 성격과 특색,   Ⅳ. 도시행정이론의 연구대상과 범위,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