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론
1. 환경문제의 특성
2.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의의
3.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문제점
4. 님비와 핌피
5. 님비 현상에 따른 지역간 갈등유형
6.해결방안
결론
본론
1. 환경문제의 특성
2.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의의
3.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문제점
4. 님비와 핌피
5. 님비 현상에 따른 지역간 갈등유형
6.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 여기서 기술전문가들이 과학적 전문용어를 쉽게 번역하여 개념을 명료하게 하고 소각장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의 정확한 측정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도록 도와줌.
- 이 경우 계획 초기단계부터 개발주체와 주민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토론 필요.
9. 주민과 정부의 합의를 통한 해결
- 일본 고베시는 1973년에 각 구마다 쓰레기 소각시설을 하나씩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승인후 시설설치주변지역 주민들과 접촉, 자치회 단위로 설명회, 시설견학회 등 개최.
- 74년말 시의 쓰레기 소각 시설 계획안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계획결정이 고시되자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반대에 들어감.
- 시설설치 반대하는 구자치 단체대표들의 내부분열, 시의회 중제안에 대한 주민과 시정부의 거부, 시의 공사강제착공에 대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중단사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책위원회를 탈퇴한 3개의 구자치단체 중심으로 시정부와 직접협상. - 이러한 합의에 의해 시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이에 대해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1977년 2월 공사 착공.
- 이 경우 계획 초기단계부터 개발주체와 주민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토론 필요.
9. 주민과 정부의 합의를 통한 해결
- 일본 고베시는 1973년에 각 구마다 쓰레기 소각시설을 하나씩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승인후 시설설치주변지역 주민들과 접촉, 자치회 단위로 설명회, 시설견학회 등 개최.
- 74년말 시의 쓰레기 소각 시설 계획안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계획결정이 고시되자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반대에 들어감.
- 시설설치 반대하는 구자치 단체대표들의 내부분열, 시의회 중제안에 대한 주민과 시정부의 거부, 시의 공사강제착공에 대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중단사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책위원회를 탈퇴한 3개의 구자치단체 중심으로 시정부와 직접협상. - 이러한 합의에 의해 시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이에 대해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1977년 2월 공사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