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1) 최근(2006년 11월 중순 기준)의 집값 동향 : 강남, 강북, 신도시 등
(2) 참여정부 출범 직후의 집값과 단순비교
(3) 임금인상률과 비교하여 살펴본 집값인상률
2. 부동산 과열의 원인
(1)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찰
1) 장기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와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건설사업
2)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3) 높은 토지가격
4) 토지 및 아파트 공급의 부족
5) 투기성 가수요
(2)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고찰
1) “경제는 심리다”
2) 부동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 1 :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
3) 부동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 2 :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인식
4)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 1 : 정책의 개괄
5)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2 : 정책의 문제점
6) 부동산과 관련한 한국 민족의 특수성
3. 대책
(1) 기본 전제
(2) 규제(억제)정책
(3) 시장원칙으로의 회귀
(4) 장기적 도시계획 입안
(5) 외국사례 소개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1) 프랑스의 제도
① 주택정책의 개요
② 주택정책의 변천
2) 싱가포르의 제도
① 싱가포르의 주택정책 개요
② 가족구성형태·소득수준 따라 주택 분양 순서 정해짐
③ 싱가포르 주택 정책의 특징
3) 소결
4) 프랑스 주택제도의 적용가능성
5) 싱가포르 주택제도의 적용가능성
(6) 정치적 타협

Ⅲ. 결론

본문내용

있어서 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우리나라에 적용될 경우 토지확보에 있어서 진통이 있으리라 본다. 또 싱가포르에는 산이 없어 가용면적이 훨씬 넓고 인구가 430만 명으로 서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아직 여유 공간이 많아 우리나라에 비해 주택건설이 용이하고 개발 비용이 덜 들어간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와 같이 다원화되고 민주화가 진전된 사회에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임대해준다는 점에 사회의 여러 세력(기득권층, 부동산 투기 수혜자 등등)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폈을 경우 법적 위헌성 여부판단이 중요한 문제이다. 토지의 수용과정이나 토지의 사적소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반할 수 있다는 위헌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과밀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인구밀도 및 부족한 국토현상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법학적 측면에서도 헌법 제 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토지제한에 대하여 입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과 재량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위헌성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문제는 극복 가능하리라고 본다.
(6) 정치적 타협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한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여, 야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이다. 물론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민주사회의 다원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토론을 걸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부동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되어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여야간의 대립과 갈등의 모습은 국민들의 불안심리 자극하며 해당 정책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정책은 지원해주고 수정할 사항은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여당의 입장에서도 선거철마다 있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현가능성 있고 효율적인 대안제시에 주력해야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최근 한국사회에 있어 가장 큰 이슈이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사회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게 된 현재 한국 부동산시장의 현황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시장 과잉현상이 가져올 여러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편으로, 정부에서조차 쉽게 해결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동 사안에 대해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또한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의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제시된 우리 조의 대안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실례로 정부에서 내놓는 수많은 대책들조차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논문을 통해 우리 조가 특히 주장하고 싶은 바는, 기존의 경제적 측면 특히 수요 억제적 측면에서의 대안마련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부동산 광풍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한국사회에서 주거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일 뿐”이라는 인식을 사회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는 방식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듯이 부동산을 경제적 요인으로만 바라보며 제시하였던 여러 대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광풍의 심화라는 역효과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도 이에 발맞추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바, 정부는 정책 입안 시 이 점을 특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조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부동산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인식 내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우리 조의 주장은 위 문제 해결에 관련한 대책마련에 있어서 충분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생각해 본다.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1) 최근(2006년 11월 중순 기준)의 집값 동향 : 강남, 강북, 신도시 등
(2) 참여정부 출범 직후의 집값과 단순비교
(3) 임금인상률과 비교하여 살펴본 집값인상률
2. 부동산 과열의 원인
(1)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찰
1) 장기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와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건설사업
2)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3) 높은 토지가격
4) 토지 및 아파트 공급의 부족
5) 투기성 가수요
(2)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고찰
1) “경제는 심리다”
2) 부동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 1 :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
3) 부동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 2 :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인식
4)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 1 : 정책의 개괄
5)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2 : 정책의 문제점
6) 부동산과 관련한 한국 민족의 특수성
3. 대책
(1) 기본 전제
(2) 규제(억제)정책
(3) 시장원칙으로의 회귀
(4) 장기적 도시계획 입안
(5) 외국사례 소개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1) 프랑스의 제도
① 주택정책의 개요
② 주택정책의 변천
2) 싱가포르의 제도
① 싱가포르의 주택정책 개요
② 가족구성형태·소득수준 따라 주택 분양 순서 정해짐
③ 싱가포르 주택 정책의 특징
3) 소결
4) 프랑스 주택제도의 적용가능성
5) 싱가포르 주택제도의 적용가능성
(6) 정치적 타협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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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문제,   부동산 복지,   땅값,   부동산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