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1. 공기업의 존재이유
2. 근로3권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정의와 범위
3. 공기업의 노사관계적 의미
(1)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
(2) 임금결정에의 규제논리
(3) 기업경영에의 정부개입과 경영효율성 저하

Ⅱ.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배경과 방향
1.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반적 배경
2.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배경
3.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규모와 방향

Ⅲ.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고용 및 노사관계
1.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영향: 일반론
1)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의 경우

Ⅳ. 외국 사례의 시사점
1. 민영화의 기대효과와 실제
2. 민영화가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Ⅴ. 정책제언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가능한 빨리 시작단계에서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나 인간적인 요소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는가, 노동자들이 얼마나 협의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민영화 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믿음, 지지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며, 이것이 민영화의 성패를 가름할 주요한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까지 많은 한계가 있는 가운데서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의 활동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특위를 통해 정부는 정부대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노동조합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가급적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조합도 명분이나 협소한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함이 없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조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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