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결행위와 형법해석학적 의미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논의의 필요성 및 범위
2. 관련 연방대법원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Ⅱ. 개별보증인과 다수의 보증인에 있어서 결과방지의무의 내용
1. 국내의 논의상황
2. 보증인이 1인인 경우 작위의무의 내용
3. 다수보증인에 있어서의 작위의무의 내용
4. 소 결

Ⅲ. 2단계의 인과성을 도구로 한 접근
1. 독일연방대법원의 과실의 부작위범영역에서의 정범성확정을 위한 인과성관점 접근
2. 문제점의 분석

Ⅳ. 다수인의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개별구성원의 의결행위의 의미
1. 베버(Ulrich Weber)의 해결책 - 누적적 인과성
2. 쿨렌(Lothar Kuhlen)과 퀼(Kristian K hl)의 해결책 - 택일적 인과성
3. 힐겐도르프(Eric Hilgendorf)의 해결책 - 합법칙적 조건설
4. 푸페(Ingeborg Puppe) 및 호이어의 해결책 - 충분조건의 필수적 구성요소설
5. 바이써(Bettina Wei er)의 해결책- 조건설과 기업의 특성에 따른 위원회의 공동책임
6. 뎅커의 해결책 - 부작위의 공동정범과 공동정범적 부작위범의 정범, 공동부작위
7. 브람젠,보일케/바흐만의 해결책- 과실범의 공동정범
8. 소 결

Ⅴ. 다수인의 공동의 의사결정의 형법해석학적 의미
1. 보증인의무설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2. 인과관계를 통한 정범확정의 문제점
3. 과실의 공동정범설의 실정법 체계내에서의 도그마적 근거제시의 박약

Ⅵ. 결 론

본문내용

임의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투표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부작위의 정범이 되는 보증인이 결과발생에 대해 가지는 인과성의 확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과관계의 구조로 접근해야하며, 만장일치인가 다수결인가에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고전적인 난제에 다시 노출되게 된다. 보일케/바흐만의 지적처럼 우리는 과실의 부작위범의 영역에서 또 하나의 인과성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수도 있다. 나아가 고의와 과실에서 인과성의 심사구조가 상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근거제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도, 객관적인 영역에서 왜 그러한 구조차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지를 이해할 수 없게 한다.
3. 과실의 공동정범설의 실정법 체계내에서의 도그마적 근거제시의 박약
기존의 독일과 국내에서의 과실의 공동정범인정설의 논거는 이곳에서 새로이 언급하지 않고, 단지 부정설을 무력하게 할 눈에 띄는 논거가 없다는 지적으로 그친다.
Ⅵ. 결 론
이상과 같이 살펴본 다수인의 공동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문제들이 과연 진정한 문제인지, 이러한 공동의 의사결정은 형법적인 평가에서 항상 동일한 체계적인 지위와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 독자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의사결정과정의 참여행위의 작위.부작위성
작위도 부작위도 아니다. 어느 누구도 고의범에 있어서의 범죄의 계획을 설정하고 합의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등의 일을 작위나 부작위라고 하지 않듯이, 그것은 공동정범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고의나 과실범, 작위나 부작위범에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고의의 상해의 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정범성을 근거지우면서 다수결의 내용을 작위냐 부작위냐의 문제로 인과성을 도구로 접근하지 않듯이, 과실범에 있어서의 다수인의 의사결정활동도 동일하게 작위도 부작위도 아닌 것이다.
2. 의사결정과정의 참여행위의 범죄체계적 지위 및 과실의 부작위의 공동정범
과실의 부작위범의 영역에 있어서 다수의 보증인이 각자 결과발생의 방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작위함으로써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증인의무를 근거지우는 방향의 가설적인 인과성심사와 결과발생의 원인을 찾아내는 보증인의 부작위확인의 인과성심사의 방향은 다르지만 그 내용이 일치하듯이, 부작위한 각각의 정범은 공동정범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정범성이 인정될 것이다. 만약 다수인이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에서 다를 바가 없다.
만약 개개의 보증인 단독으로는 결과발생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증인적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과발생방지의 단지 부분적인 기여도 보증인의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작위범의 구조에 새로운 해석론이 첨가되어야 한다. '너의 행위만으로는 결과발생의 방지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너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 보증인 의무의 내용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의 부작위에 의해서건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고, 그러한 법익침해의 결과는 불법이 아닌 불행으로 돌려야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없고, 공동으로 의무를 수행한다면 결과발생의 방지가 가능하지만 부작위하기를 합의하였다면 이는 고의의 부작위의 공동정범의 형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보증인적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례도 불행한 사건에 그칠 뿐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단 보증인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과성의 확정문제로 접근하여,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던 (합의로 인해 상호 결합된) 공동의 보증인의 부작위가 인과적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 각자를 공동정범으로서의 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과실범의 영역으로 바로 전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의 범행/행위계획은 고의나 과실범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합의에 반대견해를 표현한 자는 당연히 가벌성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합의하지 않은 일에 책임지는 고의의 공동정범도 과실의 공동정범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쉬네만이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 B. Schunemann,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r Unternehmensleitung im Bereich von Umweltschutz und technischer Sicherheit, in: Umweltschutz und technische Sicherheit im Unternehmen, Heidelberg, 1994, S. 137ff.
조직, 대표기관, 분업, 상명하복체계 등으로 규정되어지는 기업적인 구조를 통해 일어나는 기업내에서의 사건들은, 기존의 형법이 기초하고 있는 파라다임, 즉 사회적으로 법질서를 침해한 자라는 의미의 이질적인 존재, 개인적이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존재 그리고 순간적인 즉흥적인 행동으로 규정지워지는 삶의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자들에 정향된 기본적인 귀속형태로는 일치할 수 없다는 점은
) B. Schunemann, aaO., S. 139f.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형법의 기존의 해석학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존의 근거조항의 해석론이 도달해야할 진정한 영역까지 해석론을 펴지 못했다는 반증, 즉 그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에 근거한다고 해야할 것이다. 비록 다른 맥락의 표현이지만 '유행처럼 다가온 위험사회, 위험형법, 제조물책임, 다수의 의사결정, 다수인의 조직이 가져오는 집단적 책임휘발과 같은 표현들은 새로이 우리의 관심사에 다가온 문제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집단적인 책임휘발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충분치 못한 노력과 전래되어온 형법의 범주들이 그 기능에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는
) H. Otto, Die Haftung fur kriminelle Handlungen in Unternehmen, Jura 1998, S. 409-410.
오토의 표현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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