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 헤게모니적 성격을 중심으로

목차

머리말

1. Authoritarian Populism

2. 대처리즘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 : 영국의 경제적 불안

3. Thatcherism이 이전의 보수주의와의 다른점
(1) Chamberlain Tradition (주5)
(2) Thatcherism :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의 등장

4. Thatcherism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요소
(1) Neo-Liberalism
(2) Neo-conservatism

5. Stuart Hall의 'Authoritarian Populism' 개념에 대한 비판
(1) 케인즈주의적 복지 국가의 한계
(2) 이데올로기적 공략 대상의 구분 : 두 국가 정책
(3) 이데올로기의 전략적 활용

6. Thatcherism과 김대중 정부

7.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7. 결 론
국가 중심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해야한다는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들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틀로써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형태로서 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Thatcherism이다. Thatcherism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주장은 현재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 닥친 이후에 그 해결책으로써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래전부터도 있어왔고, 상황이 반전된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현재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가장 적실한 대응책이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Thatcherism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자유주의가 헤게모니 싸움에서 성공한 것은 경제적 위기의 근원과 그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 설명에 있어서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안 속에는 다름 아닌 배제와 불균형의 논리가 주축을이루고 있다.
오랜동안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하고, 영연방이라는 배후의 커다란 경제 영역을 갖고 있는 영국에서조차 한 번 배제되어버린 세력들은 다시 제자리를 회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우리 나라의 경우에 대입해 본다면,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 장악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적 성격을 직시하고 그 문제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 Thatcherism의 헤게모니적 성격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비판은 매우 좋은 논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주>
1) Colin Hay, 「Re-stating social and political change」 ch . 7. 'Thatcherism : authoritarian populism, hegemony and the state' pp.136-141에서 소개된 Stuart Hall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2) Andrew Gamble 「The free economy and the strong state: the politics of Thatcherism 」 1988 pp. 23-4
3) Stuart Hall, 1985 : p152
4) Stuart Hall ‘the great moving right right now', Marxism Today, January 1979.
( Colin Hay의 위 책에 나온 부분을 재인용)
5) 「Contemporary British Conservatism」 edited by Steve Ludlam & Martin Smith 중 Andrew Gamble 의 “An Ideology Party" pp.21-23 에 나온 설명을 기반으로 하였다.
6) Chamberlain의 대외정책이 제국주의로 대표된다고 할 때, 1982년의 포클랜드 전쟁은 이러한 전통과의 단절이기보다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제국주의적인 마지막 제스처였다고 할 수 있다. Zimbabwe의 독립을 승인한 것이나, 홍콩의 반환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한 것은 대처 정부의 기본 노선이 전통적인 제국주의와는 다른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7) 이 CPs 가 대처 정부의 주요한 think-tank역할을 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8) 이러한 통화 중심의 사고는 Milton Friedman을 비롯하여 Chicago 학파로 대표되는 절대적 시장주의자들에 의한 주장이다.
<참고 문헌>
1. Colin Hay, 「Re-stating social and political change」, Buckingham
ch. 7. “Thatcherism : Authoritarian populism, hegemony and the state”
2. Andrew Gamble , “An Ideological Party”
in Steve Ludlam & Martin J. Smith 「Contemporary British Conservatism」
3. Bob Jessop, Kevin Bonnett, Simon Bromley, Tom Ling “Authoritariann Populism, Two Nations, and Thatcherism, New Left Review, Vol. 25, September/October 1984.
김호기, 김영범, 김정훈 편역 [포스트 포드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미래] 한울 출판사, 1995

키워드

대처,   대처리즘,   헤게모니,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