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방안

목차

* 서론: 교육 격차 현상과 개념.

* 본론: 교육격차 해소방안
1. 학습자 내부에서 발생되는 교육격차 해소방안
2. 학교조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 해소방안
1) 교사의 질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방안
2) 고교 평준화 & 자립형 사립고 & 고교등급제
3.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
1) 도시 내 교육격차 해소방안
< 멘토링 시스템 >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정책 >
< 프랑스 교육우선지구(ZEP:Zones d'education prioritaires)의 주요 사업방향 >
< 영국의 교육우선지역(EAZ:Education Action Zone)의 주요 사업방향 >
< 미국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 >
2)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 정보화 교육 >
< 농어촌 특별전형 & 지역할당제 >
< 텍사스주의 교육소외계층 지원정책 >
< 켄터키주의 교육소외계층 지원정책 >
3) 교육의 무상화 방안

*결론: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현실적 고찰

본문내용

점차 폐지해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의 발제를 듣고 난 후 토론자로 나선 임정윤 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분회 분회장은 “박정원 교수의 발표에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나 전반적인 수치가 교육재정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적인 재정이 제한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박정원 교수가 언급한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것은 다른 예산을 줄이고 교육재정을 늘려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1.17 대학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위한 교수노조 정책발표 심포지움-
이렇게 교육의 무상화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따와서 우리 교육의 현실에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의 재정이 확충된 이후에 진정한 교육의 균등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 교육의 무상지원은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 할 목표라고 볼 수 있겠다.
*결론: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현실적 고찰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화두가 되었다. 자본주의의 발전법칙은 불가피하게 계급 양극화를 초래하기 마련인데, 양극화로 인한 계급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연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계급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갖추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갔다. 이처럼 세계 자본주의의 시간과 한국 자본주의의 시간이 엇물려 들어가 계급 양극화의 속도가 빠르고 골이 깊은 것이 한국사회의 특징이다.
교육 양극화는 그러한 계급 양극화의 직접적인 표현 형태이다. 이 경우 계급 양극화로 인해 보통교육에조차 접근하기 힘든 빈곤층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양극화는 단순히 계급 양극화로 환원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를 매개로 한 교육 양극화가 바로 그것이다. 양극화라는 표현보다도 ‘서열화’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경우는 비단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계급 양극화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교육 양극화 문제는 이제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지배층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연설에서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다소 과장된 희망이지만 교육 양극화 해소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집권당도 저소득층, 소외계층,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정책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계급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는 교육 양극화도 해소될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이미 비정규직이 56%를 넘어서고,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분단 화 현상은 고스란히 교육비에 있어서 공 사교육비의 격차로 이어지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 구조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계급 대립이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계급 양극화의 완화를 통해 교육 양극화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목표는 교육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완화라고 보아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격차를 가져오는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정확한 현실적 분석은 제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본질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책을 동반하지 않은 교육 정책 차원의 접근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 정책 차원의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어떠한 관점과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 게 된다. 우리는 참여 정부에 들어와서 추진되어온 교육복지 확대 정책과 올해 들어와서 교육격차 해소 원년을 내세우며 진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야한다. 아직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진행과정에 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가산점 부여 방식은 이미 농어촌 지역에서 그 부작용과 폐해가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명분하에 제동 장치 없이 진행되는 것은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해소방안이라고 제시된 정책이 과연 제대로 그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항상 옳은 것인지 따져 봐야한다. 평등만을 부르짖어서 격차는 해소되지 않으며 평등은 만들어질 수 없다. 제도적 해결은 완전할 수 없으며, 제도를 이념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도 실제 교육격차 해소를 돕지 못한다. 문제는 교육기본권 관점에서 본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어떻게 잘 실행할 수 있느냐이다. 우선 중상류층에게 현 상황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중상류층에서 과연 네가 번 돈을 기꺼이 내서 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 복지가 늘어나 모든 국민이 동등한 교육을 받는다면 당연히 좋지만 중상류층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부담을 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해결방안의 실제적 실천과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며 교육격차 해소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교직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등교원 양성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 원 교육행정전공 김종원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강근혜, 한국교육개발원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그 현상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김은주
-교육격차해소방안을 위한 교육공학적 접근, 김진미, 시청각 교육사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방안 및 법안, 성열관, 하봉운, 교육개혁 시민운동 연대 등.
-교육과 사회학, 김병성, 학지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이인영(국회 교육상임위 열린 우리당 의원)
-농어촌 특별전형 관련 기사
-교육비평 2005 봄, 제 18호 논단 자립형사립고 절대불가 이유서,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e-러닝,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 개발[국정브리핑 2004-09-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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