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역사와 특성 및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조사

목차

⑴국민연금의 특성과 필요성

⑵국민연금의 역사
1.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2)국민연금제도의 시행
3)국민연금제도의 확대
2.국민연금제도의 개혁
1)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
3.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가입대상
2)급여
3)재원
4)관리운영
4.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1)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기존의 노력
2)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⑶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재정적 위기: 저부담-고급여 체계
2). 낮은 연금개시 연령 문제
3). 미가입자와 도시자영자의 확대문제
4) 소득하향신고 문제
5). 사각지대 문제

(4)결론

본문내용

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하향식 확대과정에서 사각지대의 문제로 부각된 계층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들로 사업장의 잦은 휴폐업, 단기간의 불명확한 고용관계 낮은 소득파악율 등으로 보험료 부과징수 및 자격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 관리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계층이다. 둘째, 임시직일용직계절 근로자 등 고용계약 기간이 불안정하고 근로기간이 짧은 비정규근로자들로서 이들 역시 원천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영자 집단은 후진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소득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보험 적용이 어려운 계층 중의 하나이다.
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적제도적으로 나타나는 사각지대의 원인은 적용범위의 제한, 최저가입기간의 존재, 기여회피의 문제, 관리운영체계의 미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원천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한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임의가입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제도적으로 적용범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최저 가입기간의 존재로 인한 사각지대의 문제는 불완전 고용의 특성과 기여와 급여를 연계시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가 상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최저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여회피의 문제는 당연 적용대상인 고용주 또는 피보험자가 기여를 의도적으로 기피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대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은 다양하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과거의 직업, 소득, 성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소득비례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받게 되므로 소득을 파악하기가 원활해진다. 그러나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인다면 국민들은 세 가지 부담을 져야한다. 소득의 7%를 소득비례연금 보험료로 내야하고,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2% 낮지만 급여율은 20%로 현행 급여율의 1/3수준으로 떨어진다. 또한 소득대체율 20%짜리 기초연금을 모든 고령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 적립도 200조원을 더 만들어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것 역시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합쳐도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사각지대 해소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정부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 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예컨대 출산, 육아, 군복무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하느라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거나 하기 어려웠던 기간을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크레딧제도(보험료 납부면제)를 도입하거나, 여성의 수급권을 확충하기 위해 이혼뿐 아니라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급여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분할연금제도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그와 병행하여 일정 기간의 기여를 수급자격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의 특성상 제거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경로연금 등과 같은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를 개선하거나 자산조사에 의한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이외에 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령 소득보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려면 지속가능성의 보장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욕구와 지원의 균형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급-부담을 균형화 할 수 있도록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을 견지하고, 노동시장과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적 자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현행 연금제도를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춰 재편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제거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를 실질적인 기초 보장의 역할로 재정립함으로써 공적연금에서 모든 노령계층을 포괄하여야한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1인 1연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여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불신을 해소하여 자발적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미납보험료 분할 납부 등 납부 편의제도 확대 및 납부능력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4)결론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노령, 장애, 사망에 따른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국민연금제도란 좁은 틀에서 벗어나 전체 노후 소득보장체계 또는 전체 사회경제 시스템과 관련해 제도 개혁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선 재정안정 후 사각지대 해소'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두 과제를 동시에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어떤 접근이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환경에 조응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것인지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해야 한다.
참고자료
국민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이인재, 2000, 나남출판사,사회보장론
모지환, 2005,학지사,사회보장론-개정판
김 경우, 2005, 대왕사, 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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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순, 2005,「국민연금제도의 불응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임인호, 200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숙진, 2005,「국민연금제도 재설계의 방향」,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유시민 장관의 국민연금 개혁보고서- http://blog.naver.com/seoshannol?Redirect=Log&logNo=200300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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