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Ⅲ.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한 목적
Ⅳ. 국부론 분석해부
1. 국부론의 의의와 주요 내용
2. 국부론이 발간되던 시기의 영국의 시대적 상황
3. 스미스 경제정책론의 기조
4. 분업과 시장의 관계
5. 자유무역과 중상주의
6. 보이지 않는 손
7.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과 법학 강의
8. 국부론의‘사물의 자연스런 경로’의미
9. 국부론에서 의미하는 자유주의와 현대의 신자유주의 사상의 차이점
10. 국부론의 한계 및 보완
11. 아담 스미스의 자유경제사상에 대한 케인즈(J.M.Keynes) 비판의 핵심
Ⅱ.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Ⅲ.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한 목적
Ⅳ. 국부론 분석해부
1. 국부론의 의의와 주요 내용
2. 국부론이 발간되던 시기의 영국의 시대적 상황
3. 스미스 경제정책론의 기조
4. 분업과 시장의 관계
5. 자유무역과 중상주의
6. 보이지 않는 손
7.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과 법학 강의
8. 국부론의‘사물의 자연스런 경로’의미
9. 국부론에서 의미하는 자유주의와 현대의 신자유주의 사상의 차이점
10. 국부론의 한계 및 보완
11. 아담 스미스의 자유경제사상에 대한 케인즈(J.M.Keynes) 비판의 핵심
본문내용
수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도덕을 규명하고 있다.
2) 법학 강의: 법학 강의는 스미스가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을 학생들이 기록 정리한 노트 두 권을 바탕으로 한 저술이다. 스미스의 도덕 철학 체계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이 저술에 따르면, 이상적인 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동감 메커니즘의 작용뿐만 아니라 강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통치 행위 역시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강제 권력을 지닌 국가의 운영 원리에서는 정의와 사회적 효용이 고려되며, 사람들의 동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에서 입법과 통치 행위가 이루어질 때 자연법에 가장 어울리는 이상적 사회 질서의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스미스는 법학을, 사회의 운영 이념과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치의 세계에서 국가의 공공 정책과 입법이 지향해야 하는 내용을 논하고 평가하는 일종의 국가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8. 국부론의 '사물의 자연스런 경로' 의미
경제발전에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부자연스러운 인위적인 제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연히 걸어가게 된다는 이른바 경제발전에 있어 인위적 요소를 거부하는 스미스의 상상의 중심개념으로서 국부론 제3편은 이 사물의 자연적 경로(natural course of things)를 경제적 측면에 대입시켜 역사적인 실제사례에서 증명하려한 시도였다고 사료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제약의 거부야 말로 인간의 본성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것이기에 사회발전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례에서 추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9. 국부론에서 의미하는 자유주의와 현대의 신자유주의 사상의 차이점
스미스의 경제적 발상은 오늘날 숱한 논쟁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일러주고 있다.
국부론은 그 당시의 지배세력과 지배사상을 노리적인 일관성과 현실적인 타당성에 의거하여 공격한 혁명적 저서였다.
국부론에서 말하고 있는 자연의 자유는 상인과 제조업자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매수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부의 증진과 개인적 이익의 추구가 일치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부론에 담긴 내용의 이면적인 목적은 오늘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해체, 실업의 누적, 빈부의 격차,
노동대중의 물질적. 정신적 궁핍화, 인종주의, 신패권주의 와는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10. 국부론의 한계 및 보완
스미스의 경제 이론은 후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는다.
첫째, 경제라는 구체적 현상을 지나게 초역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교환 성향'이 분업 을 촉진하고, 이러한 분업으로 얻은 생산물의 일부를 자본으로 축적하여 재생산에 투자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인간의 본성이라는 '초역사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에 의거해 경제 활동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현 실에서의 교환 분업 자본 축적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 니라,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환 분업 자본 축적이 진행된다. 따라서 스미스의 관점은 역동적인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 데 한계 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 실패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모든 경제 활동을 시장 기구에 자유롭게 맡기면 경제 활동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손' 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 경제에서는 정부가 시장 실패에 따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은 생산과 소비 활동을 왜곡한다. 독과점 행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 거래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2)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가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익이나 손실 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효과'도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 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를 금하거나 '환경 보전법'등을 통해 환경 공해를 줄이고 있다.
3) 비용을 부담한 측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부족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국방, 치안, 교통, 통신, 교육, 의료 등과 같은 공공재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성질로 보아 개인이나 기업이 수지를 맞출 수 없으므로, 공공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4) 소득 분배의 불균형도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소득 분배를 시장 기구에 전적으로 자유방임하면, 경제적 강자는 소득을 많이 차지하고 경제적 약자는 소득을 적게 할당받는다. 그렇게 되면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야 한다. 그래 서 정부는 누진적인 조세 제도나 사회 보장 제도로 소득 불균형을 완화 시킨다.
11. 아담 스미스의 자유경제사상에 대한 케인즈(J.M.Keynes) 비판의 핵심
스미스의 자유방임과 경제자유주의적 사고는 1930년대 대공황기 케인즈(J.M.Keynes)에 의해 또 한 번 도전을 받는다.
케인즈의 스미스관은 그가 자유방임의 주창자이며 그의 이론이 유효수요의 부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라는 점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케인즈의 문제의식은 1930년대 세계공황이후 유효수요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생활에의 국가의 적극개입을 요구한 역사적 배경과 이를 정당화한 수정자본주의관에 기초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케인즈는 스미스의 사상이나 이론의 성격을 자유방임주의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한다. 이러한 케인즈의 견해 역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경제이론이 가지는 역사적 규정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동시에 유효수요이론의 장점을 강조하는 극단의 목적론적 입장에 치우침으로써 스미스의 자유주의와 그 이론체계가 가지는 역사적. 실천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법학 강의: 법학 강의는 스미스가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을 학생들이 기록 정리한 노트 두 권을 바탕으로 한 저술이다. 스미스의 도덕 철학 체계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이 저술에 따르면, 이상적인 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동감 메커니즘의 작용뿐만 아니라 강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통치 행위 역시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강제 권력을 지닌 국가의 운영 원리에서는 정의와 사회적 효용이 고려되며, 사람들의 동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에서 입법과 통치 행위가 이루어질 때 자연법에 가장 어울리는 이상적 사회 질서의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스미스는 법학을, 사회의 운영 이념과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치의 세계에서 국가의 공공 정책과 입법이 지향해야 하는 내용을 논하고 평가하는 일종의 국가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8. 국부론의 '사물의 자연스런 경로' 의미
경제발전에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부자연스러운 인위적인 제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연히 걸어가게 된다는 이른바 경제발전에 있어 인위적 요소를 거부하는 스미스의 상상의 중심개념으로서 국부론 제3편은 이 사물의 자연적 경로(natural course of things)를 경제적 측면에 대입시켜 역사적인 실제사례에서 증명하려한 시도였다고 사료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제약의 거부야 말로 인간의 본성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것이기에 사회발전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례에서 추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9. 국부론에서 의미하는 자유주의와 현대의 신자유주의 사상의 차이점
스미스의 경제적 발상은 오늘날 숱한 논쟁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일러주고 있다.
국부론은 그 당시의 지배세력과 지배사상을 노리적인 일관성과 현실적인 타당성에 의거하여 공격한 혁명적 저서였다.
국부론에서 말하고 있는 자연의 자유는 상인과 제조업자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매수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부의 증진과 개인적 이익의 추구가 일치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부론에 담긴 내용의 이면적인 목적은 오늘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해체, 실업의 누적, 빈부의 격차,
노동대중의 물질적. 정신적 궁핍화, 인종주의, 신패권주의 와는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10. 국부론의 한계 및 보완
스미스의 경제 이론은 후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는다.
첫째, 경제라는 구체적 현상을 지나게 초역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교환 성향'이 분업 을 촉진하고, 이러한 분업으로 얻은 생산물의 일부를 자본으로 축적하여 재생산에 투자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인간의 본성이라는 '초역사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에 의거해 경제 활동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현 실에서의 교환 분업 자본 축적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 니라,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환 분업 자본 축적이 진행된다. 따라서 스미스의 관점은 역동적인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 데 한계 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 실패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모든 경제 활동을 시장 기구에 자유롭게 맡기면 경제 활동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손' 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 경제에서는 정부가 시장 실패에 따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은 생산과 소비 활동을 왜곡한다. 독과점 행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 거래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2)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가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익이나 손실 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효과'도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 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를 금하거나 '환경 보전법'등을 통해 환경 공해를 줄이고 있다.
3) 비용을 부담한 측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부족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국방, 치안, 교통, 통신, 교육, 의료 등과 같은 공공재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성질로 보아 개인이나 기업이 수지를 맞출 수 없으므로, 공공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4) 소득 분배의 불균형도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소득 분배를 시장 기구에 전적으로 자유방임하면, 경제적 강자는 소득을 많이 차지하고 경제적 약자는 소득을 적게 할당받는다. 그렇게 되면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야 한다. 그래 서 정부는 누진적인 조세 제도나 사회 보장 제도로 소득 불균형을 완화 시킨다.
11. 아담 스미스의 자유경제사상에 대한 케인즈(J.M.Keynes) 비판의 핵심
스미스의 자유방임과 경제자유주의적 사고는 1930년대 대공황기 케인즈(J.M.Keynes)에 의해 또 한 번 도전을 받는다.
케인즈의 스미스관은 그가 자유방임의 주창자이며 그의 이론이 유효수요의 부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라는 점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케인즈의 문제의식은 1930년대 세계공황이후 유효수요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생활에의 국가의 적극개입을 요구한 역사적 배경과 이를 정당화한 수정자본주의관에 기초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케인즈는 스미스의 사상이나 이론의 성격을 자유방임주의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한다. 이러한 케인즈의 견해 역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경제이론이 가지는 역사적 규정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동시에 유효수요이론의 장점을 강조하는 극단의 목적론적 입장에 치우침으로써 스미스의 자유주의와 그 이론체계가 가지는 역사적. 실천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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