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화폐통합

목차

Ⅰ. 서론

Ⅱ. 화폐통합의 이론적 측면

Ⅲ. 지역경제통합사례: 유럽연합과 유로화

Ⅳ. 동아시아의 화폐통합 분석
1. 화폐통합 왜 필요한가?
2. 화폐통합의 가능성(국내외 시각)
3. 대안-아시아 통화협력체의 설립

Ⅴ.결론

본문내용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 필요한 제원의 상당부분을 일본이 부담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통화협력에서의 일본의 역할로서는
첫째, 일본은 당면한 과제인 동아시아 지역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급한 AMF의 창설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Asia Monetary Fund가 창설된다면 동아시아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의 건전성과 수출시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이 기구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출자는 일본의 국익과도 일치한다. 한편 AMF는 지역주의와 세계주의를 연결하려는 APEC의 역할과도 부합된다. IMF가 세계적인 국제금융기구라고 한다면, AMF는 지역주의적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AMF는 IMF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지역에 대한 IMF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세계 전체적으로 IMF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줄 수 있다.
문제는 AMF 창설을 위해 일본이 얼마나 부담을 질 것인가에 있다.
둘째,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지향적인 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추구하여 동아시아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데 주도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와 대출 자금의 안전을 확보해 줌으로써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며,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경제 회복은 경제의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게 새로운 발 전의 역동성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때문에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은 그 대상 범위를 일본 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는 정책 구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이 AMF 창설과 동아시아 경기 부양을 주도하여 이 지역 경제의 금융과 실물 양면에 걸쳐 지도력을 행사한다면, APEC내의 일본의 위상은 그만큼 강화될 것이며, 나아가 APEC을 보다 구체적인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시키는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한국의 역할
첫째,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대한 대내적 합의의 형성해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 금융 및 통화협력에 있어 관련 부서 및 연구소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는 바, 보다 활성화된 논의를 통해 향후 통화협력의 목표 및 단계별 실행을 위한 국내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있어서 대외적 합의를 이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내적 합의를 도출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화협력 및 지역 협력 전반에 걸친 여론적 지지기반의 확충도 이와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동아시아 통화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 모색해야 한다. 향후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담당할 수 있고 또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목표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역량은 그러나 통화협력의 실질적인 지도력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은 통화협력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이니셔티브와 연구결과들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국이 통화협력의 주도국가군의 하나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내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목표설정과 이에 대한 비준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화협력에 필요한 환경 조성해야 한다.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있어 한국이 추구해야 할 과제중 하나는 국제적 지지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다. 아시아 통화협력에 대해 현재 미국의 입장과 IMF의 입장은 아시아 통화협력체의 입장과 조율을 하면 적절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 이들에게서 지지를 받을 요인이 많이 있다. 이러한 환경 조성이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동아시아 통화협력 논의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③중국의 역할
한 중 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 자세이긴 하나 화폐통합의 중간적인 입장이다.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문조사결과에서 보건데, 중국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Ⅴ.결론
아시아전역에 불어 닥쳤던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된 환율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역내 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화폐통합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하지만 현격한 경제발전격차와 통화주권과 정책의 자율성 포기 의지가 아직은 엿보이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화폐통합을 위한 환경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하에서 화폐통합의 가능성은 부정적이다. 자료조사하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선 통화바스켓을 선택하고 기준 환율을 설정한다. 그리고 나서, 밴드의 크기를 조정하고 외환시장 개입정책의 시행과 유동성의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그 후 가칭 아시아 통화협력체를 설립하는 것이 화폐통합 대신 우리상황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 3국이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여 통화협력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서로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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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www.geocities.com/purity-divina/eu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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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화폐,   통합,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