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회의 역기능과 도덕의 정체성 및 정보통신윤리 문제

목차

I. 서론: 정보통신사회와 윤리

Ⅱ. 정보사회에서의 생활변화와 도덕성 문제
1. 생활변화 현상
2. 정보화사회 도덕적 정체성의 문제

Ⅲ. 정보통신사회와 도덕의 정체성:기존 도덕의 활용인가? 새로운 도덕의 수립인가?

Ⅳ.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규범: 네티켓, 네티즌의 권리와 의무, 윤리강령

Ⅴ. 정보통신사회의 역기능과 도덕적 문제들
1. 사생활의 침해와 그 최적적 보호대책
2. 소프트웨어 복제와 지적 재산권 문제
3. 해커 윤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사이비(似而非) 도덕
4. 정보빈자와 정부부자: 정보사회에서의 분배적 정의
5. 정보통신윤리 문제와 도덕적 문제들

VI. 결론: 정보통신사회와 문화의 도덕적 미래

본문내용

아마도 정보통신윤리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인간과 기술의 전반적 관련성에 대한 기술철학적 논의가 선결되야 할지도 모르겠다.
) 임홍빈, 『기술문명과 철학』 (서울: 문에출판사, 1995).
우리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쌍방향 통신 기술이 비록 경제적 동인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인간을 정보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적극적 선택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규범적 자각에서 나타난 것으로 결과론적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해석은 정보통신사회에서 인간의 자율성 확대와 정보사회에서의 시민운동의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보통신매체와 망을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공용적 free-net 운동) 혹은 소유로 하는 운동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Center for Civic Network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Public Space for the 21st Century. URL = http://www.civicnet.org
우리에게는 정보의 양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질도 중요하다. 홍수가 났을 때, 먹을 물이 귀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지녀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철학은 데이터, 정보, 지식, 그리고 지혜와 통찰력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들이 정보통신사회에서 엄밀하게 적용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구분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 정보의 단계에 대한 논의는 Trevor Haywood, Info-Rich - Info-Poor, Ch.1. The Information-knowledge Chain 참조.
비록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인간의 현실과 가상에 대한 인식적 분별력이 약화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의 도덕이 단지 사이비 도덕이라고 체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는 정보통신기술이 인간 자신의 자아 개념을 겸허하게 하향시킬 수밖에 없게 하는 네번째 충격을 감안해야 한다.
)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지동설의 확립), 다윈의 진화설 (인간과 동물의 절대적 구분의 상실), 마르크스 (경제적 하부구조) 와 프로이트 (비합리적 성적 충동)에 이어서 4번째로 인공지능과 컴퓨터 (인간지성에의 도전)의 타격이다. M. David Ermann et al. (ed.), Computers, Ethics,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Introduction," p.18.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가는 이때에, 철학이 정보사회와 문화의 가장 극명한 비관적 전망인 생의 가치나 의미의 상실, 정보과잉과 정보소외, 문화적인 억압 등을 해소할 방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 정보통신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구미에서는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소들이 설립되어 있고, 많은 학술잡지들이 출간되고 있고, 세계적인 학술회의들도 매우 빈번하게 열리고 있고, 교육과정에 정보통신윤리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들이 있다.
)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연구소, 기관, 교육 커리큘럼을 잘 소개해 놓은 웹사이트는 다음 참조. Center for Computing and Social Responsibility, Ethical Web Sites. URL = http://www.cms.dmu.ac.uk/CCSR/ccsr/web_lnks/ethwebsit.html
이미 많은 대학에서 수년전부터 정보통신윤리가 정식 교과과정으로 채택된 바 있다. 어떤 컴퓨터 관련단체는 컴퓨터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 철학계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정보통신 문화에서의 도덕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면서 컴퓨터 윤리에 논의를 국한했지만, 기존의 대중매체에 관한 윤리, 즉 신문과 방송 등 언론 윤리, 도서와 잡지 등 출판윤리, 공연윤리, 도서관 정보윤리 등과 연계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통신 사회에서의 도덕의 정체성에 관한 에모티콘(emoticon-고개를 좌로 90도 돌려서 보라)이 찡그리는 얼굴 :-(이 아니라 웃는 얼굴인 :-)로 표시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지금으로부터 30년전 "2000년 위원회"를 담당했던 했던 다니엘 벨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논의를 마치려고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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