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한 사례분석 및 새로운 패러다임

목차

I. 문제제기
1. 성인지적 관점
2. 성주류화의 이해

II.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한 방법

III. 예산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특징-7개 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2. 여성정책과 예산집행 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수준의 여성정책 담당 기구
2)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예산분석
1) 여성정책 예산의 추이: 해마다 증가하기는 하나 부족한 예산
2) 여성정책 목표와 예산집행의 괴리: 요보호여성복지 중심의 예산배정
3)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Ⅳ. 결론: 지방정부의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제언
1. 성인지적, 지역인지적 정책수립-젠더예산 개념의 도입
2.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의 네트워크 형성

본문내용

민 만족도 조사를 포괄하는 기관평가모형을 정립하였다(한표환, 2001).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도구를 검토해 보면, 지방정부가 여성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거의 없다.
현재의 턱없이 낮은 수준의 여성정책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일반 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이 성별로 균형적인 수혜를 가져오도록 하는 젠더예산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최근의 여성정책의 분석과 평가는 성주류화의 내용을 현실에서 적용가능하고, 조작가능하게 하는(operational) 도구인 성분석(gender analysis)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성분석은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존하는 정책, 프로그램, 법률의 효율성과 차별적인 요소들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조건과 이해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정책 계획의 수립과 분석, 평가의 방법이다(Reese, 1999). GAD적 관점에서 성주류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성예산 분석은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거나 여성 특수의 프로그램에 소용되는 재정을 늘리려는 목적에서 보다는 공공지출의 형태, 공적자금 조성의 방법 등을 성관점(gende lens)에서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정책에 소요되는 일반 예산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규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 궁극적으로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 갈수록 여성만을 위한 특정 정책이나 예산의 배정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일반 사회정책을 집행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요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산업경제부서, 의약과,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등 여성들이 수혜를 입는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일반정책이 가지는 성별의미와 영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만 머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 보고서에서는 여성노인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정책에서 오히려 더 많은 여성노인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고 적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분석이나 정책방향을 수반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이러한 언급은 여성들이 일반정책에서 더 많은 수혜를 입고 있다는 반론만 조장할 소지가 크다. 양적인 면에서 여성노인들이 수혜를 입는 것 이외에 질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양로원 시설이 여성노인들에게 적합한지, 오히려 남성노인들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등등 적극적인 성인지적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의 네트워크 형성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성패는 많은 부분 담당 공무원들의 열의와 성인지력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낮은 위상과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기반의 미약함은 성인지적 지방정부로의 변환을 이루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취임으로 여성관련 공약이나 의제들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한 지역대중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장의 이임이나 누가 자치단체장이 되는가에 따라 여성의제는 수시로 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과 여성 NGOs의 적극적인 참여와 네트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교육 과정에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강화된 형태로 제도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실 9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과 여성특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관, 공무원으로 여성학을 전공하거나 여성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진출하였다. 서구에서는 여성운동 활동가나 학자들이 출산권, 성폭력, 육아, 기회평등과 같은 여성의 권리를 쟁점으로 하여 정당, 정부, 다양한 공적기관 또는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에 참여하여 페미니즘을 제도화하였다(Hernes, 1987; Stetson and Mazur, 1995; 김경희, 2000).
한국여성민우회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작업은 성인지적 예산 조치의 최초의 한국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하여 NGOs의 정책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드러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사례는 보고서로 출판되고 의회 및 담당 공무원들과 공청회와 정책대화를 통하여 공유되었지만, 지방의회와 담당부서의 예산 사이클에 크게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각 지역에서 반여성적, 혹은 성인지성이 결여된 예산 지출이 지적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요구와 대안이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지적된 프로그램이나 예산은 다음 해에 폐지되거나 감액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적 예산수립과 집행을 위해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와 NGOs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고, 정책결정자와 지역에 환류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김소연, 2000,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학위 청구논문.
김경희, 2000, "국가페미니즘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와 사회 2000년 봄호
김경희, 2001, "지역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자료
김경희, 2001, "정부와 여성 NGO의 여성정책담론: 성주류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 NGO학회 학술대회.
김애령, 1999,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여성정책과 여성의 세력화" 한국여성연구소 세기전환기 여성운동과 여성이론 심포지움 자료.
오재일, 2001, "지방자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자료
이영자, 1998, "지방화: 여성주체의 미래사회를 위하여" 지방화와 여성, 미래인력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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