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젊은층의 의식조사 및 투표참여 유도방안

목차

Ⅰ. 서 론: 투표율에 관한 논의

Ⅱ.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젊은층의 의식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분석
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나. 지방선거에 관한 관심도 및 예상 투표율
다. 투표의사
라. 기권의 이유
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Ⅲ. 기권이유 및 투표참여의사 결정요인 분석
1. 기권이유 분석
2. 투표참여의사 결정요인 분석

Ⅳ. 젊은층의 투표참여 유도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가. 인센티브제도 도입
나. 투표방법의 개선
2. 행정적 방안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진방안
나. 정당 및 후보자의 추진방안
다. 유권자의 추진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투표참여의식이 저조한 이유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 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경제적 빈곤의 심화, 개인주의화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결여라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장애요인들이 있으나 이러한 경제·사회적 장애요인만을 탓하기에 앞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유권자 스스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공동체의식이 앞서야 한다.
(2) 유권자 투표참여운동 전개
정치권은 투표율이 선거에서 자신들의 당락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표참여 운동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적극적 지지, 소극적 지지, 소극적 반대, 및 적극적 반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 계도·홍보는 법률적 근거하에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계도)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선거가 있을 때에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 화·시설물·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순수한 유권자 중심의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한다면 정치권의 편협된 시각을 불식하는데 다소 효과적일 것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표참여운동을 위하여는 자생적인 유권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순수 민간수준의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Ⅴ. 결 론
유권자는 때로는 공적인 의무감에서, 때로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유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투표권을 포기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 나라도 예외 없이 공직선거에서 투표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 기권의 이유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경제적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불신 내지 무관심에서 오는 기권이 전체 기권이유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심각성이 있다.
특히 젊은층의 기권은 전체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훨씬 높아 총투표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세대별 투표율에 있어서도 이들 젊은층은 40대 이후 세대의 투표율에 비하여 훨씬 낮다. 이들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제시한 여러 개선방안들의 제도화를 위하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다면 국회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과 관련한 장애요인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보며, 관계기관 및 유권자의 적극적인 개선노력과 국민적 성원이 뒷받침될 때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유권자로 하여금 낮은 투표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투표참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며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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