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으며, 때로 필요한 개발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본이 진입을 시도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태백시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효과는 ‘지방재정의 강화’ 로 압축된다. 그러나 태백시의 경우는 관광산업의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완전히 소모해 버릴 위험이 상존한다. 심지어 지방세까지 감면해 주는 등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이익 마저 포기하는 경우, 관광산업을 유치하여 생기는 지역소득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다른 공공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해진다. 또한, 가측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문제 및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할 여력도 고갈된다. 결국 이와 같이 지방정부와 개발자본간의 불균형 관계에서 남는 것은 더이상 보장할 유인책이 없는 지방현실과, 초기투자이후 사회간접자본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해 날로 경쟁력 이 약화되어 가는 관광자본이다. 만일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 전에 어느 한쪽이 상대를 바꾸게 되면, 즉 지방정부가 자신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상응 하는 능력을 가진 관광자본과 관계를 맺거나, 관광자원이 자신의 이윤을 보장해 줄 능력이 있는 지방으로 입지를 이전하게되면 적어도 공간적으로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다.
태백시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효과는 ‘지방재정의 강화’ 로 압축된다. 그러나 태백시의 경우는 관광산업의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완전히 소모해 버릴 위험이 상존한다. 심지어 지방세까지 감면해 주는 등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이익 마저 포기하는 경우, 관광산업을 유치하여 생기는 지역소득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다른 공공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해진다. 또한, 가측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문제 및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할 여력도 고갈된다. 결국 이와 같이 지방정부와 개발자본간의 불균형 관계에서 남는 것은 더이상 보장할 유인책이 없는 지방현실과, 초기투자이후 사회간접자본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해 날로 경쟁력 이 약화되어 가는 관광자본이다. 만일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 전에 어느 한쪽이 상대를 바꾸게 되면, 즉 지방정부가 자신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상응 하는 능력을 가진 관광자본과 관계를 맺거나, 관광자원이 자신의 이윤을 보장해 줄 능력이 있는 지방으로 입지를 이전하게되면 적어도 공간적으로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