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동맥경화, 교통체증의 정책적 해결방안분석

목차

I. 序
1. 부산시 교통문제 해결의 중요성
2. 연구범위
1) 교통 관리 정책 분류
2) 교통 수요 관리 (TDM) 정책 정의
3) 교통 수요정책의 구체적 범주(세 가지)

II. 本
1. 교통 조세 정책
1) 문제점
2) 부산 대중교통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일률적 대중교통 요금인상의 문제점
(2) 대중교통발전을 목적으로 한 세원(tax base) 부재
3) 구체적인 교통조세정책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
(1) 인센티브 구조를 갖는 조세정책
(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조정정책
2. 제도적 수요관리 정책
1) 정의
2) 부제차량 운행제
3) 시차제 출근 (Alternative Work Hours)
4) 주차의 제도적 규제
5) 기업체 수요 관리 정책(Employer Based TDM Strategy)
3. 대중교통
1) 승용차
2) 지하철
(1) 문제점
(2) 해결책
3) 버스
(1) 버스의 중요성
(2) 문제점
(3 )해결책

III. 結
1. 대중교통 문제해결의 정책적 함의
2.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이전에 비해 짧아졌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대기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음으로 인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살펴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져서 그 시간을 이용해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는 BIS의 일부로서 갖추어진 전광판 대기시간 표시가 정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세 개 노선 모두 1분미만의 오차를 보였다.
<버스 대기시간 변화> < 버스가 늦을 경우 행동>
ㆍ 버
ㆍ 정류소 도착정보의 정확성
<정류소 도착정보의 정확성> 부산광역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방안 연구(이원규, 정연탁, 2004, pg164)
② 버스 우선정책 시행
부산시는 BIS 구축과 함께 버스우선시책을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부산시가 검토하여야 할 버스우선시책으로는 버스전용차로 구간확대, 시간대 확대와 함께 버스 우선 신호, 버스전용차로 등이 있다. 버스 우선 신호는 추적 장치를 이용해 버스의 위치를 파악하고, 운행시간의 지체 여부를 계산해 이를 신호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운행시간 지체가 예상될 경우 녹색시간 신호 연장, 연동화 등을 통해 버스 정지시간을 최소화한 것이다
③ 타 지역과 연계계획 수립
현재 부산시와 주변의 경남지역과 운행하는 버스는 경남소속 시내버스 8개사, 36개 노선, 149대이며, 부산버스운송서업조합 소속 3개사, 8개 노선, 125대 등 총 44개 노선, 274대이다. 따라서 시외지역 버스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 등 관련 지자체의 버스정보시스템을 동일 시스템으로 통합화하고 무료 환승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06년 6월 13일 부터 ‘시내버스 간 무료환승제' 가 실시된 이후 부산지역의 시내버스 이용 승객 수가 밑의 표 부산발전 연구원 http://www.bdi.re.kr/
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지역 간 무료환승제 역시 버스 이용객 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III. 結
1. 대중교통 문제해결의 정책적 함의
조세정책, 제도적 수요관리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는 세 가지 관점은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형성한다. 교통 수요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의의 교통 수요관리 정책에서는 더욱 많은 관리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교통 수요 관리의 핵심은 기법의 다양성과 양적인 증가가 아니라 고객(client)인 시민이 편리하게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실무자들은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실시할 때 해외의 좋은 기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정 현실에 맞는지 깊이 있게 고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행정학은 과학(science)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술(art)로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는 원론적인 교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부산의 교통현실을 진단해 본 결과 열악한 부산의 교통현실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 필요하다. 부산에서 교통의 중요성에 비해 교통문제는 지금껏 심각하게 이슈화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 이후 부산의 자치구 및 광역시에서는 단발적이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사 - 예를 들면 세계불꽃축제-는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지역적인 주요 도시문제는 크게 관심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대중교통의 문제점, 교통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외부효과 비용의 증가, 제도적인 대응의 미비 과 같은 부산의 교통문제에 고려했을 때 부산시는 부산의 교통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다. 지방자치 이후 중앙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각 지역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초집중화 되어있는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지방정부만이 각 지역을 담당하는 것은 지역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시야를 갖고 조정 및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적인 시각에서 지방자치가 지방정부 간의 경쟁(competition)의 원리를 통해 배분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측면도 있다. 반면 중앙과 지방 정부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뿐 아니라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특히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인 재분배정책의 경우 중앙정부는 후자의 관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참고 자료
(1) 인터넷
② 부산발전 연구원 http://www.bdi.re.kr/
③ 부산광역시 의회 정책 연구실 http://council.busan.go.kr/bcpri/index.php
④ 부산교통 공단 http://www.subway.busan.kr/
⑤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⑥ 건설교통위원회 http://ctc.na.go.kr/index.jsp
⑦ 교통안전공단 http://www.kotsa.or.kr/main/ma_main.jsp
⑧ 부산광역시 http://www.busan.go.kr/
⑨ 교통개발 연구원 http://www.koti.re.kr/
⑩ 부산일보 http://www.busanilbo.com/
(2) 논문
① 교통규제정책 시행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효과 분석 (김만경)
② 부산광역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방안 연구 (이원규, 정원탁)
③ 부산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평가 및 효율적 추진방안 (최치국, 이정대)
④ 부산지하철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평가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최치국, 권인영)
⑤ 부산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활성화 방안
⑥ 유럽 주요도시의 교통수요관리(TDM)정책 (김선희)
⑦ 교통수요관리기법의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서현기)
⑧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 large-scale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program :a case of regulation XV in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Transportation] (황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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