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 윤리교육의 필요성(사례분석 : 삼성, 스톡옵션)

목차

Ⅰ. 서 론

Ⅱ. 삼성家의 편법증여 사건

Ⅲ. 해외 스톡옵션 관련비리

Ⅳ. 결 론

본문내용

해외의 스톡옵션 관련된 비리 등 각종 회계비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급급한 제도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회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의 지배구조에 대한 변혁과회사 내외의 변호사의 윤리 및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두 부분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각 단락에서는 각 사례의 회계 부정행위를 막을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제시 하였다면 마지막에는 보다 근본적인 윤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회계 윤리 교육의 필요성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익을 남기려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분식이라던가 회계 부정등은 회계 자체의 직업적 특수성 이라더가 기본적 구조를 파악해 보면 이해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 행위들이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은 붕괴하고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 자금을 대출한 금융회사, 지급보증을 제공한 관계회사 등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에 시달리고 동반 부실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다. 경제는 엉망이 되고 사회적 시스템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여 사회의 안정과 장기적 전망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97년 말 소위 외환위기와 그 이후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사태가 오는 것이다. 기업 도산, 대규모 실업 발생, 금융시스템 위기,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등 가공할 사태의 단초가 바로 회계부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식회계를 반사회적 중범죄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환경에 대한 불확실함이 증대 되고 있는 가운데에 최선의 방책은 회계주체들이 명확한 윤리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경영자들이 외환위기시대에 겪었던 분식회계의 사회적, 경제적 파괴효과를 상기하고 회계문화에 대하여 진지한 숙고를 해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2. 대안
최근에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적 성과는 물론 환경성과와 사회적 성과까지도 공시하자는 분위기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급속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들마다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이미 사회에 진출한 기성 회계전문인 또는 기업경영자의 직업윤리의식의 강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실무 재계 중심의 자체교육 프로그램만으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약방격인 교육이다. 최근 한국은행 등 일부기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윤리교육을 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회성 교육에 불과하고 이제 대학이 직접 나서서 대학생들에게 정규교과과정을 통하여 기업윤리와 지속가능경영을 교육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회계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는 대학에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첫째, 회계윤리교육을 대학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회계학 각론과목인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회계감사 등의 과목에서 직업윤리 문제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이는 세분화된 직업전문가(즉, 재무회계 담당자, 원가관리회계 담당자, 또는 회계감사인)으로서의 윤리적 행동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총론이자 기초과목인 회계원리에서 윤리문제가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회계의 시작은 바로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거래의 기록에서 출발하고, 하나하나의 개별기록들이 자료로 축적되고, 축적된 자료는 정보화되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의사결정의 기초로 활용되어진다. 따라서 분식되지 않은 투명한 회계자료의 중요성은 회계교육의 시발점인 회계원리 과목에서부터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회계원리 교재 역시 회계윤리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둘째, 회계윤리문제를 각종 자격시험에 포함시켜 시험문제화 할 필요가 있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는 회계윤리관과 나아가 환경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강조하는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에 관한 문제를 정규교과목의 강의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아예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자격시험에 포함시켜 시험문제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3. 마치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특례조치’를 발표했다. 2006년 말까지 과거의 분식 사실을 고백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를 면제해 주고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도입 당시 일부 시민단체는 ‘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반대했다. 여론의 호응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은 정권 핵심부의 코드와 거리가 멀고, 인기영합 혐의에서도 자유롭다.
금융 당국이 이 정책을 시행한 것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행위는 괘씸하지만 이참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털고 넘어가 2007년 이후 한국 경제를 교란할 불씨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자발적으로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을 공개하고 수정한 기업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양심적인 기준을 내세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듯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보다 적극적인 회계 윤리 교육으로 대학내에서부터 가르친다면 앞으로 20년 후에 국내외 기업들의 미래 훨씬 밝을 것이라 예상한다.
참고문헌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2002, 권경상)‘
'스톡옵션 부여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2005. 12), 윤태화 외 2명'미국의 개혁입법: 사-벤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과 그 시사점'(2002), 강희갑'미국에 있어서 공개법인 파산사태와 이에 대한 대응'(2003), 김선정'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와 실태분석 및 연구관련 시사점'(2004. 9), 고종권 외 2명'우리나라 주식매입선택권제도의 정착에 관한 연구'(1998. 11), 서형우'회계윤리교육 부재의 원인과 개선방향'(2003), 권찬태 외 2명'우리나라 회계윤리교육 체계화를 위한 연구'(2000), 김영'An Investor Guide to the Stock Option Timing Scandal'(2006. 7),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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