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자유와 개인주의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비판

목차

Ⅰ. 서 론

Ⅱ.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고찰
1.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2. 자유주의와 실존주의
3.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Ⅲ. 자유주의적 현상과 간섭주의적 현상
1. 간섭주의에서 바라본 자유주의적 현상
(1) 노엄 촘스키의 비판
(2) 엔클로저 운동과 세계대공황
2. 자유주의에서 바라본 간섭주의적 현상 :스크린쿼터

Ⅳ.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
1. 자유는 행복의 조건이다.
2. 유토피아주의라는 함정

Ⅴ. 결 론

본문내용

들이 사회공익을 위한 일에 철저하다면 이러한 감시가 단기적으로는 좋게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치가들이나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처하는 대로 국민의 봉사자가 되기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물질적 부와 명예욕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장이란 역동적인 체제에 비해 수동적인 정부정책에 의한 간섭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간섭정책은 장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더 큰 간섭정책을 요구하여 나중에 가서는 사회주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사회공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인간이란 한정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가 현재에 어떻게 행동해야 장래 사회공익에 기여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Ⅴ. 결 론
필자는 가끔 시내를 산책한다. 그러면서 상가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어떤 경이로운 감정에 사로잡힌다. 우선 물건을 팔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상인들의 모습은 시장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그들의 그러한 행동들은 재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은 단순한 분배의 역할 뿐 아니라 좀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효율성과 창조성은 언제나 그것을 보는 필자로 하여금 그 이면의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느끼게 하며 그러한 합리성에서 경이로운 신과 같은 존재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시장의 역동성은 자신과 남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화합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필자가 아는 시내의 한 음식점엔 종업원들의 사진과 함께 밑에 빈칸이 있어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종업원에게 투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행위는 종업원의 친절도를 높이고 상점에 대한 손님의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시장의 원동력인 경쟁이 바로 이러한 창조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시장의 결과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시장을 죽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간의 도전에서 인간의 창조력은 그 측정 불가능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력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진보를 가능하게 해왔음을 알게 한다. 필자가 시내에서 배우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내에선 언제나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게 된다. 필자는 나이는 어리지만 역사를 알고 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젊은 여성들은 결혼하여 과도한 가사노동에 시달리거나 하루 세끼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여성들은 하나같이 문명의 이기인 핸드폰과 함께 눈부시게 치장하고 다니고 있다.
그들에게서 삶에 찌든 고통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세상에는 빛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하도의 거지들을 볼 때, 필자는 세상의 어둠, 즉 빈곤을 발견한다. 우리들이 그들에 대해 온정주의적 태도를 갖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은 온정주의적 정책이다.
빈곤이란 문제에 대해 우리는 정면으로 싸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럴 경우엔 십중팔구 빈곤이 이기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빈곤이 발생하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빈곤을 점진적으로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을 증대시킴으로써 가장 하류층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다. 필자는 자유주의가 완전한 체제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최선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외 다른 것들은 더 나쁘기 때문이다.
필자가 본고에서 시도한 바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인 개인주의에 대한 실존주의적 해석을 통해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의 확대를 시도했다. 둘째로,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 자유라는 가치의 존재론적 우위를 증명하기를 원했다. 셋째로, 자유주의적 시각을 통해 현재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조명해보기를 시도했다. 특히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 필자는 이 사안이 지나치게 민감한 것인지라 부담을 느꼈으나 자유주의의 이해를 돕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사용했다.
물론 필자가 지나치게 문화적 특수성이란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이 글에 잘못이 있다면 한 아마추어 자유주의자의 실수로 너그럽게 보아주기 바란다. 스크린쿼터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토마스 페인의 말이 내내 떠올랐다.
“인간은 인간의 적이 아니건만 정부라는 잘못된 제도를 매개로 하여 적이 된다.”(노명식, p.194에서 재인용)
만약에 인본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인간을 일반 개인으로 파악하지 않고 집단 속에서 인간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인간성의 왜곡을 보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다른 인간은 한 인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인간을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의 성별, 학력, 국적, 직장, 인종 등으로 그의 본질을 어느 정도 규정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선입관, 편견 등이 가져오는 증오와 경멸, 두려움, 몰이해가 얼마나 커다란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생각한다면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하는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자유주의는 인간을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개인을 특정국가나 단체의 일원으로 보지 않고 일반개인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한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서의 접근만이, 즉 인간을 앞서서 규정하지 않고 측정 불가능한 창조적 존재로서의 인정만이 우리에게 한 인간을 위함으로써 전 인류를 위할 수 있는 진정한 인본주의로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참고문헌]
F. Zimmerman(이기상 역), <실존주의> 서광사, 1987
박이문, <인식과 실존> 문학과 지성사, 1983
안 인희 "카뮈의 휴머니즘" <교육철학 에세이> 서광사, 1992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 한국경제연구원, 1997,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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