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민주화와 자율화, 분권화를 지향하는 교육자치의 활성화

목차

Ⅰ.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행정체제

Ⅱ. 기초단위 중심의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
1. 교육생활 권역에서의 교육자치의 활성화
2. 광역 교육자치와 일반 지방자치의 연계에 기초한 발전적 관계 정립
3. 지역별로 적합한 지방교육자치제도 자체 수립
4. 교육의 본질과 교육 혁신

Ⅲ. 교육행정의 지원, 조정, 촉진 기능 강화 방안
1.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학습조직화
2. 순수 장학기능 강화
3. 학교장의 지원행정 및 지도성 강화
4. 지역교육청의 재구조화 : 교육공동체 지원센터 기능부여

Ⅳ.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활성화
1.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2. 교육주체별 자치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수요자의 참여 제도화
3. 학교운영위원 선출 절차의 민주성 및 합법성 제고
4. 학교장 교사 초빙제 확대 실시

Ⅴ. 전망과 쟁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영의 대강을 심의하는 최고의 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고 학급
단위·학년단위 학부모회와 학생회가 학교의 비공식 기구가 아니라 공식기구로 자리잡을 때 교육수요자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나아가 학교교육의 일차적인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나 프로그램의 도입이 활발해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학생의 요구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근거로 활동한다는 명분이 확실해 진다.
3. 학교운영위원 선출 절차의 민주성 및 합법성 제고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 선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부모 운영위원은 반드시 입후보한 후 소견 발표를 거쳐 전체 학부모가 직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한다. 다만 집단의 대표성을 견지하고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학급대표와 학년대표 학부모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에도 공개 입후보한 후 입후보자의 소견과 경력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 운영위원도 입후보와 소견 청취 절차를 거쳐 교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한다. 지역인사 위원은 일차적으로 지역에 공고하여 입후보한 인사와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소견을 청취한 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한다.
4. 학교장 교사 초빙제 확대 실시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높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는 학교장·교사 초빙제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재 학교장 초빙 대상지역이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비경합지구로 제한되어 있으나 점차 확대하도록 한다. 현재 경합지구와 비경합지구를 결정하는 준거도 매우 모호한 실정이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교장초빙 및 충원과정에서 지원자의 교육비전, 덕망, 경영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원절차를 정련화한다. 교장초빙 과정에서 후보자는 '학교경영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장 피초빙자의 자격도 초빙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의 교육관련 경력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비전, 덕망,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 후 초빙대상으로 확정되면 교장자격연수에 참여하여 교장자격을 취득한 후 임명하도록 한다. 셋째, 이러한 절차를 거쳐 초빙된 학교장은 자율과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경영계획에 따라 학교 운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교육 목적에 맞는 유능하고 열의 있는 교사를 학교 교사 정원의 50%까지 초빙할 수 있도록 한다. 초빙된 교장이 아닌 경우에도 학교의 특성과 학교공동체의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를 초빙하도록 한다. 이 경우 초빙교사의 비율이 해당 학교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Ⅴ. 전망과 쟁점
이상과 같이 교육자치의 틀이 재 구조화될 경우, 광역단위에서의 일반 자치와의 연계 강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이 제고되어 교육 부문이 지역의 여타 부문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뿐 아니라 기초단위에서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어 교육공동체의 참여가 활발해져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의 틀 자체가 다양화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치가 가능할 것이며, 여건에 따라 우월한 지방교육자치의 틀이 확산되어 지방교육자치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열린 의사 결정 체제의 정착으로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 활동 참여 집단의 만족도가 높아짐과 아울러 헌신도도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형성이 용이해 질 수 있다.
장학활동도 본연의 모습을 찾아 전문성, 자율성, 책무성이 제고되며, 교장 교감의 교수-학습에서의 역할이 분명해지고, 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활동 주체들의 역할이 재 구조화될 것이다. 교육행정기관간 기능별 분화에 따른 행렬조직화가 이루어지고, 학교조직도 관료제적 성격을 다소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교육활동 참여 집단간의 역할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과도기적으로는 지방자치의 경험과 전통이 미약한 상황에서 지방자치 자체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역기능적인 요소와 더불어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 확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교육정치군의 양산, 지역간 교육발전의 불균형, 과다한 행정운영경비 지출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앎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사상과 정치제도 사이에도 차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정치제도와 정치사상 사이의 간극이나 부조화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책임이 21세기의 문턱을 넘는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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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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