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노동복지의 과제와 대책

목차

1. 머리말

2. 노동자의 특성과 사회적 폐해

3. 노동자의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범위
1) 노동자의 사회적 위험
2)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범위

4. 노동문제와 사회복지 사이의 관계:노동보호

5. 경제상황과 기업의 경쟁력
1) 작업형태와 요구조건
2) 합리화, 기계화 및 자동화
3) 임금수준과 구매력

6. 노동복지의 기본적 영역
1) 기업복지의 한계
2) 노동복지의 영역
3) 노동복지와 소득보장
4) 노사관계의 확립
5) 구매력의 유지와 인플레이션의 방지
6)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와 능력개발

7. 보편주의적 복지 지향

8. 삶에 필요한 노동개념에 바탕을 둔 개혁

9. 노동복지의 발전방향과 대책

본문내용

을 개발하고 노동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물론 사용자 측면에서도 사회문제와 노동문제를 여론화한다. 그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의 질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자의 근로의욕의 하락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국가도 물론 노동자의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응하고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경제적 위기, 사회적 긴장 및 정치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그 결과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간의 공리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산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한다.
3) 노동복지의 범위, 종류, 질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효과분석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수립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수단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전략을 개발하며, 그 전략을 어떻게 관철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복지학계의 중요한 이슈이다.
4) 한 이익사회의 경제적 자원은 노동자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 상쇄, 재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이해 관계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의 형성뿐 아니라 민주적 시장경제의 제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불황은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사회비용의 증가에 높은 장벽을 쌓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개선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킨다. 다른 한편 경제성장 위주정책은 사회정책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성장위주에서 벗어나 노동복지 및 사회복지의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5)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고용안정, 고용촉진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정책만을 가지고 제거될 수 없고 그 구체적인 특징과 현상들을 파악하는 한편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6) 장기간의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투자를 증가하여 인적자본의 축적을 이룩하고 노동총량을 가능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재분배하여 고용창출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자유시간과 여가선용에 참여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사회복지의 개선에 중요하다.
7) 근로행위와 관련된 직업병은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으로써 직업에 따라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병들에 대한 경험적 조사가 필요하다. 사무직 근로자는 운동부족으로 인한 심장병과 동맥경화증 등 전형적인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에 생산직 근로자는 높은 육체적 부담으로 인해서 관절염, 근육통, 기관지염 등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이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군은 광부, 화학공장 근로자, 용접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8)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및 조직적 변동과 구조조정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새로운 생산방식과 새로운 조직형태는 노동자에게 새로운 적응능력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새로운 원료 및 재료 그리고 새로운 위해물질 등의 사용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을 유발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생산조직이 규격화되고 전문화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거의 생산능력은 불필요하게 하게 하고 노동자들은 기술적 및 조직적 변화에 적응하도록 강요 당한다.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일반적이고, 점진적이며, 일상적으로 생성된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노동조건, 사업체에서의 위치 그리고 직업상의 발전들에 의해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성시킨다. 여기에 사회복지학계가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급여의 신청은 자립적이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는 관청, 행정조례, 신청절차, 소송 가능성 등을 할 수 있는 주관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체념과 무관심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필요로 한다.
노동복지는 무엇보다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의 예방, 소득상실의 상쇄 및 노동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정기진료, 예방 및 요양 등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여서 현재의 노동재생산뿐 아니라 미래의 노동재생산을 위한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사회보장비용을 절약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문제와 노동복지가 사회복지의 상승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복지학계는 한계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로 국한하였다. 사회복지학계가 IMF을 기점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항상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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