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소개글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2) 사업 또는 사업장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4) 사용종속관계
3.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1. 사용자의 개념
2.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
1) 원수급인의 사용자책임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3)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Ⅳ.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상대성의 개념
2. 적용범위
3. 근기법의 적용여부
Ⅴ. 노조법과의 비교
1.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2.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본문내용

를 갖는다. 이를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한다.
2. 적용범위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사용자로서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임과 동시에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재해보상, 해고, 퇴직금의 보호를 받는다.
Ⅴ. 노조법과의 비교
1.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근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노조법은 근로자의 근로3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바,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에는 실업자해고자 등의 미취업근로자도 포함된다.
2.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인 반면,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조의 상대방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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