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문제에 관한 논의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후보장에 있어서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실제현황
1) 노후 보장에서 살펴 본 급여종류와 급여수준
(1) 노령 연금
(2) 가입자 현황과 노후 보장과 관련한 국민연금 관련 논란
4. 국민연금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1)대상포괄성 문제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확대와 소득파악의 한계)
2) 급여적절성 문제
3) 재정고갈문제
5. 해결방안
1) 대상포괄성 문제의 해결방안
2) 급여적절성 문제의 해결방안
3) 재정고갈문제의 해결방안
6. 최근 논의의 방향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저소득 또는 짧은 소득활동기간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낮은 금액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경로 연금 제도를 확충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충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3) 재정고갈문제의 해결방안
재정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료율을 점차적으로 올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충당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22%의 보험료가 필요한데, 앞으로 인구 비율의 추이와 경제 둔화를 고려할 때 보험료율이 2050년에는 소득의 30%, 2070년까지는 소득의 40%까지 올라야 한다. 현재의 보험료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3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2048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30년에 걸쳐 기여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약 17%까지 높인다면 수지적자는 물론 기금고갈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박병현. 2003.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학현사
이러한 보험료 조정을 위해서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 선택에 따라 국민들의 합의를 도축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적립기금운용은 재정고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지속적이고 운용수익이 높은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최근 논의의 방향
국민연금의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는 늘 있어왔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3년이 넘게 타결되지 못해왔다. 하지만 이달 초에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논의의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누적되는 재정적자의 해결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번 절충안은 먼저 65세 이상 노인 증 저소득층 45%에게 매달 8만원의 연금을 국고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담았다. 이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기초연급제안(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소득대체율 20%에 달하는 연금지급 의무화)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지금까지 ‘선 재정 안정성, 후 사각지대 해소’ 입장을 취해 왔던 정부가 이번 절충안을 통해 최초로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였다.
현행 연금법을 지속하면 오는 2047년이면 연금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절충안은 기존 정부안이 제시했던 ‘더 내고(보험료율 15.9%) 덜 받는(급여율 50%)’ 비율을 ‘보험료율 12%~13%, 급여율 40%’로 재조정했다. 이 경우, 오는 2070년의 기금 적립률이 정부안보다 3배 정도 높아지고 기금고갈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각 당의 의견차가 존재하여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한나라당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한나라당 기초연금제를 일부 반영한 절충안에 대해“노인들끼리 싸움만 붙이는 안”이라고 일축했으며“한 집 걸러 노인들이 매달 8만원을 받는 상황은 노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45%를 선별하는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절충안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보장적 성격이 불충분하다”며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을 핑계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40%로 대폭 축소하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즉, 이번 절충안이 추구하는 노후 안정화ㆍ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정부가 그 동안 외면해 왔던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문제의 심각성을 비로소 인식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금의 문제의 논의에 있어 현실의 반영보다는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는 모습이 보여 안타까웠다.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논리보다는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서울 경제, 2006-6-11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1&article_id=0000135990§ion_id=100&menu_id=100
Ⅲ. 결 론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고령화가 필연적인 결과이고, 따라서 미래 인구 구성 중 다수를 차지할 노인들이 문제없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사회 복지적 서비스보다 기본적으로 적절한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20여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본격적인 운영도 하기 전에 재정 고갈의 위기, 대상포괄성의 문제, 급여 적절성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8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국민연금 지급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현재 부각된 문제점의 시정이 매우 촉박하게 요구된다. 미래 사회에서 국민 연금이 ‘노후 생활의 완벽한 소득보장’이라는 원래 목적을 다 하는 공적 사회 보장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세대간, 계층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보다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용하. 200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문제”, 연금포럼, 봄호.
석재은. 2003.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한국사회복지학, 53(5월): 285-310
신혜숙. 2005.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병현. 2003.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학현사
석재은 (2000). "국민연금의 정책적 선택의 특성과 발전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이인재 외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국민연금관리공단 (2000). 『국민연금 비전 2010』 단기3년(2000∼2002) 실행계획.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국민연금법해설.
통계청 통계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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