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효율화를 위한 공공복지체계의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조직의 문제점
1) 공공부문의 문제점
2) 민간부문(사회복지관)의 문제점
2.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문제점
3.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Ⅲ.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평가
1.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개요
2.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효과
3. 시범사업에 나타난 문제점

Ⅳ.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확립방안
1.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확립방안
1) 지역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2) 지역복지협의체
2. 공공 및 민간의 지역복지 연계체계 구축방안

Ⅴ. 지역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
1.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과제
2. 공공.민간의 지역복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시·군 통합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측면을 보완한 공공복지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행정체계 내에서의 사회복지 기능의 집중화 혹은 특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복지상담원 등의 일반직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판단 아래 연차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위상강화와 실질적인 복지직렬화 구축의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상위부서에 상향 배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정보화사업의 조기구축을 통해 사회복지행정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공공.민간의 지역복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첫째, 우선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과 편차의 조정, 그리고 서비스의 분화 및 특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과 중복되는 서비스의 조정, 누락된 서비스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계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각종 조사 및 기록양식의 표준화,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계체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비용의 증가를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비용의 증가에 대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연계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계체계에 참여하고 연계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가 기관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실무자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마련과 실무자들에 대한 물리적 수당 지급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 제공 실무자들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학제간의 전문가 활동을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에서도 연계체계의 중요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장기적인 계획 하에 연계모형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범사업은 본 사업이 진행될 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각 지역단위로 산재하는 다양한 목적의 협의체들의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 지역에 여러 개의 협의체가 병존하는 것은 협의체간의 미묘한 갈등을 초래하여 지역 전체적으로 서비스 연계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개의 협의체에 동일한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기도 할 것이다.
여덟째, 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들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나가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이러한 과제 해결이 지역단위의 서비스 연계체계의 현실화를 위하여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혜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동향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2000
김경혜,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남진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1. 5.
박찬용·강혜규, 「기초생활보장과 전달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변재관, "지역복지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전략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1
변재관 외, 「공공·민간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보건복지부, 「새 천년 복지 비전 2010­생산적 복지의 구현」, 1999. 12.
심재호,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제3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0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개편논의", 「복지동향」, 1999년 12월호, 나남출판
,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복지동향」, 2001년 3월호, 나눔의 집
윤찬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복지동향」, 2001년 1·2월호, 나눔의 집
은평구청 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1998
이성기·김성희,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1차년도 운영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이재완,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조직과 인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제11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0
, "현행 사회복지행정체계와 보건복지사무소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지역복지협의체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복지동향」, 2001년 1·2월호, 나눔의 집
이현송·강혜규,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이현주 외, 「지역단위 사회복지 관련서비스 연계체계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 동우회 편,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사 1987~1997」, 1997
정복란·정병오 외, 「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주민자차센터 연구팀,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꾸려갑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채수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동향」, 2001년 4월호, 나눔의 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청회」자료집, 2000. 10.
함철호, "보건복지사무소의 조직효과성 평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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