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이해

소개글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와 조사의 목적

2. 지방행정 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집권적 상의 하달식 다단계 체계
2) 이원적 정책 집행구조
3)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단절, 조정 미약
4)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의 비 전문성
5) 사회복지행정조직관리자의 전문성, 책임성 부재
6) 지방자치행정 조직의 단순, 일반적 복지서비스 제공
7) 공급자중심의 선별적 복지 제공
8) 서비스 제공기관 및 민간자원 활용 체계 미흡
9)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타 업무겸직 담당 증가
1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부족

3. 외국의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근본적 문제로의 접근)
4.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누구?
-지방행정에의 복지를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5.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제도의 문제점

1) 전문인력 부족과 복지전담공무원의 비전문성

2) 복지전달체계의 비합리성

3) 열악한 근무환경과 업무과중

6. 사회복지사무소제도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제시

1) 역할

2) 사회복지사무소가 만들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3)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하는 일은?

4)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지역

5)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읍, 면, 동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는가?

6) 기대되는 성과

7) 사회복지 사무소의 문제점

8) 사회복지 사무소의 개선방안 -발표 내용참고

7. 지방행정 복지서비스의 기본방향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 경북 안동시
- 농어촌(2) : 충북 옥천군, 울산 울주군
5)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읍, 면, 동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는가?
사회복지사무소는 읍, 면, 동별로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력을 통합하여 일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고 전문화한다.
또한, 읍, 면, 동의 기능을 시, 군, 구로 전환하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와 전달체계의 축소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 측면에서 볼 때도 읍, 면,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시, 군, 구 단위의 복지사무소 설치가 보다 바람직하다.
6) 기대되는 성과
-전달체계가 단축된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대상자별로 욕구에 따른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전달체계를 단축시킴으로서 지역복지대상자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인서비스 강화로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현사회복지사무소에서의 통합급여 지급, 통합자산조사 등 역할과 지역담당제로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를 복지대상자 상담, 관리 등 대인 서비스를 강화시킴으로써 욕구별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한다.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천공급자 중심, 선별적 복지를 수행하는 기존행정체계에서 지역의 복지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를 실천한다.
-복지서비스 조정기능 강화: 서비스 대상자별로 사전/사후 조정 없이 분리되어 제공되므로 해서 미약했던 서비스 조정기능을 강화시켜 복지행정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킨다.
-업무의 적합성으로 복지예산의 효율성 제고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업무, 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단절, 중복을 방지할 수 있어 복지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복지사무 집중화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사회복지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집중 투입하여 복지업무를 통합 수행하게 되면서, 행정업무 및 읍/면/동별로 중복 수행되던 업무감소 및 복지업무 통합수행으로 효율성 및 신속성 향상된다.
-복지행정 및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사회복지행정이 사회복지전담조직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복지정책이 수행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해지고 정보교류 및 업무연계 활성화가 이루어져 전문성이 높아지며,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이 확보된다.
-복지정책 집행의 포괄성, 일관성 향상: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행정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복지대상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동일한 질의 복지서비스를 포괄되고 일관성 있게 제공된다.
-다양한 양질의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 시/군/구 단위의 복지기획능력 향상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증가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획을 한다.
-지역의 민간자원의 발굴, 연계용이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체계로 민간자원의 발굴 및 후원, 결연 및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 등 타 분야와 연계를 통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성 운영이 용이하다.
7) 사회복지 사무소의 문제점
-관리문제
-접근성의 문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인터넷이나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예산이나 공무원인원 조정 등에 관한 자치지방행정의 문제- 사회복지 사무소는 지방조직이지만 정책결정사항 등은 중앙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복지는 시행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예산부족과 공무원 인원 조정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회복지 사무소는 중앙정부의 하달기관으로서 전락할 수도 있다.
-정권 교체 시- 사회복지사무소는 80년대부터 거론되었으나 중간에 김영삼 정권의 교체로 인해 시행이 중단되었고, 이번 노무현 정권 때 다시 대두되어 시범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이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정권이 다시 바뀔 경우 다시 사회복지 사무소의 시행유뮤가 불확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에 있으므로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
8) 사회복지 사무소의 개선방안 -발표 내용참고
7. 지방행정 복지서비스의 기본방향 및 개선방안
첫째,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능동적 대처고령사회진입, 장애인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이혼증가에 따른 편부모가정 증가, 가정학대, 청소년비행,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시대와 인구 등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와 사회욕구 증대 등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대상계층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의 전문적, 양질 서비스 제공지방자치 시대에 계속 증가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전문적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기초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 프로그램 개발, 기획 및 지역복지공동체 형성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체계로 개편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 과거 70,80년대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복지행정 전달체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까지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체계로 바뀌어 져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집행사회복지정책의 변화(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범주 확대, 고령사회, 결손가정 등) 에 대해 능동적이며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집행하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복지정책의 방향, 집행, 사후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복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사회통합,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의 확대와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

키워드

행정학,   지방행정,   자치행정,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행정,   사회학,   행정사례,   조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