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실태 및 사례분석 - 공무원의 문제와 예산낭비, 정책결정체제의 문제, 지방정부 예산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실태 및 사례분석 - 공무원의 문제와 예산낭비, 정책결정체제의 문제, 지방정부 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무원의 문제와 예산낭비
1. 공무원의 무능력과 예산낭비
2.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예산낭비
3. 공무원과 민간업자간의 유착비리와 예산낭비
4.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산낭비
5.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와 예산낭비

Ⅱ. 정책결정체제의 문제와 예산낭비
1. 정책변경․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2. 자치단체 상호간 정책협조의 미흡과 예산낭비
3.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

Ⅲ. 지방정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예산낭비
1. 예산편성
2. 예산의 심의 및 의결과정
3. 예산의 집행과정
4. 결산검사 및 승인과정

Ⅳ. 행정영역의 방만한 확장에 의한 예산낭비

본문내용

분별하게 뛰어들었다가 손해만 봤다. 또한 함양군은 97년에도 『약초와 정원수 재배로 경영수익을 올리겠다』며 유림면 국계리 813의 1 일대 11만5945㎡의 농지와 임야를 5억6417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토질과 위치가 약초 재배 등에 적합하지 않아 6000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언제 팔릴지 모르는 상태다. 대전시 서구도 96년 남선공원에 눈썰매장을 만들어 첫해만 흑자를 본 뒤 매년 3000만～4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지방공단 등은 재정수입을 증대한다며 너도나도 토지개발에 나섰다가 IMF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땅이 팔리지 않는 바람에 투입공사비 이자 부담과 재정 압박에 허덕이고 있다. 부산시는 강서구 명지주거단지 31만평을 조성해 매각하려 했지만 95% 가량을 팔지 못하는 등 미분양 토지만 1조원어치가 넘는 49만7000평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도 67만8000여평에 1조1000억원어치를, 충남도는 70만7400여평에 4280여억원어치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전국 자치단체 및 지방공단의 미분양 토지가 5조4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집계했다. 결국 수익사업을 한다며 「땅투기」에 나섰다가 실패한 꼴이다. 2000. 02 13 조선일보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은 1차적으로는 당해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추진할만한 성격의 사업이냐에 있다. 위 사례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샘물장사, 약초와 정원수 재배, 눈썰매장, 땅장사 등에 나서고 있다. 설사 이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만한 사업인지는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공서비스 지방공공서비스란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위에서 생산전달소비되는 서비스 중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 지방행정연구, 1998년 봄호,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민영화 방안 , 배용수, p 6
를 제공해야하는 주체로서 기본적으로 공공재를 생산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은 중앙정부 사업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지방정부의 사업은 사업효과가 지역주민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소 완화된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가격인 요금은 각 지역의 지리적 여건, 재정상태, 규모의 경제성 유무 등의 이유로 지역 간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 같은 요금격차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무한정 용인될 수는 없지만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기업성의 한도 내에서 지방공공서비스의 지역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 민간영역에 속하는 민간재를 생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범위(수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영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욱 높다. 이는 관료제의 경직성이라든가 경영능력과 경험의 부족 등에 연유한다. 행정의 경영화는 기본적으로 기존 행정시스템의 효율화에서 찾아야지 지방정부가 직접 수익사업분야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돈벌이에 나섰다가 잇따라 실패하여 수십억원을 한꺼번에 날려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가중돼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난을 더 심하시키는 지자체도 있다. 기업경영에는 고도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가 필요하나 무턱대고 경영수익사업에 나섰다가 거꾸로 혈세만 날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나서기에는 부적절한 사업에 참여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한다．
< 사례 22 >
경북 문경시는 ９５년 ３월 특산품인 사과 판로개척을 위해 사과를 가공한 과자인 사과칩을 생산판매키로 하고 문경도시개발공사를 세웠다. 자본금은 무려 ３７억６천만원이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채 ２년도 안된 지난해말 이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 이 과자의 소비자가는 봉지당 １천５백원으로 시중 과자값의 세배나 되니 잘 팔릴리 만무하다. 대전 서구청은 지난해 １５억원을 들여 탄방동 남선공원에 ３백 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유료주차장을 지어 ２월 개장했다. 그러나 이용차량이 하루 평균 ２０여대에 불과해 최근 무료개방했는데도 하루 이용차량은 ４０대가 채 안된다. 수요예측을 잘못했고 위치 선정도 잘못했다는 지적이다. 1997. 05. 17 중앙일보
기업경영에는 치밀한 시장조사원가 및 품질관리유통망 확보광고기획 등 전문 노하우가 필요하다. 어떤 지자체들은 이 같은 경영노하우와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 수익사업에 나서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한 이유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나 제재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경영수익사업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을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제도란 행위의 자기결정성과 행위의 자기책임성을 중요 전제로 한다. 지역의 정책과 이의 실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가용범위 안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체제가 자치제도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기대를 걸게 했던 민선단체장 체제는 2기에 접어든 지금 자기결정성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지만, 자기책임성 면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여전한 중앙 종속적인 재정구조도 문제이지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이나 철학은 찾아보기 어렵고, 가능하면 임기 안에 업적으로 내세울만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는 별반 관계없는 일회성, 전시성, 선심성, 행사성 성격의 지출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고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증도 없이 유행처럼 다투어 시작한 재정수익사업은 오히려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현상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의 부재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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