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기업] 도시개발공사(SH 공사) 분석 보고서 - 도시개발공사의 일반내용과 제도적 특징, 과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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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기업] 도시개발공사(SH 공사) 분석 보고서 - 도시개발공사의 일반내용과 제도적 특징, 과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SH 공사의 조사ㆍ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Ⅱ. 본론 1 - SH 공사에 대하여 (일반내용)
[1.] SH 공사의 개관
1. 설립근거
2. 일반내용 (의의)
3. 설립동기
[2.] SH 공사의 경영원칙
1. SH 공사의 공공성
2. SH 공사의 기업성
3. SH 공사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3.] SH 공사의 경영형태 - 지방공사
1. 지방공기업 간접경영 형태
2. SH 공사 ‘지방공사’에 해당

Ⅲ. 본론 2 - SH 공사의 제도적 특징
[1.] SH 공사의 조직과 인사
1. SH 공사의 조직
2. SH 공사의 인사
[2.] SH 공사의 노사관계
1. 노사관계 일반
2. 지방공사의 노사관계
3. SH 공사의 노동조합
[3.] SH 공사의 독립채산제
1. 수지균형의 원칙
2. 자본의 자기조달
3. 이익금의 자기처분
4. 소결
[4.] 요금
[5.] SH 공사의 재무ㆍ예산 회계
1. 재무
2. 회계
3. 예산

Ⅳ. 본론 3 - SH 공사의 경영평가
1.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3. 지방공사의 경영평가 절차
4. SH 공사의 경영평가
5. 소결

Ⅴ. 결론 - 맺음말 (요약 및 정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3. 지방공사의 경영평가 절차
4. SH 공사의 경영평가
⑴ 경영평가의 목적
공기업의 자율적 경영의지와 책임경영의식을 제고하여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경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함으로써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⑵ 관련 근거 규정
① 지방공기업법 제 78조 제1항 (경영평가 및 지도)
② 지방공기업법 경영평가규정 (행정자치부 훈련 제 28조)
⑶ 2004년 경영평가 결과
평가 주관
행정자치부
평가 기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평가 기간
2005. 8. 8 ~ 8. 10 (공사방문)
평가지표분야
책임경영ㆍ경영관리ㆍ사업운영ㆍ고객만족 4개 분야
평가 지표수
43개 (계량지표 13개, 비계량지표 30개)
평가 결과
총점 85.50 점 (전국 12개 지방개발공사 중 4위)
① SH 공사 경영평가 총괄 (※ 행정자치부 200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Ⅲ. 사업운영
50점
비 고
1. 사업계획의 적정성
6
가. 택지개발계획
1
비계량(절대)
나. 주택건설계획
2
비계량(절대)
다. 주택관리계획
1
비계량(절대)
라. 사업영역의 다각화노력
2
비계량(절대)
2. 사업추진의 효율성
20
가. 토지보상률
3
계량(목표A)
나. 건설공사목표달성률
5
계량(목표A)
다. 시공감리의 적정성
2
비계량(절대)
라. 매각목표달성률
6
계량(목표A)
마. 주택관리의 적정성
2
비계량(절대)
바. 환경개선노력
1
비계량(절대)
사. 임대료징수목표달성률
1
계량(목표A)
3. 부채관리
4
가. 부채비율
2
계량(목표A)
나. 재무구조 개선노력
2
비계량(절대)
4. 경영지표
20
가. 사업수익목표달성률
3
계량(목표B)
나. 현업지출비율
2
계량(목표A)
다. 인건비비율
3
계량(목표A)
라. 판매비와 관리비비율
2
계량(최대최소)
마. 영업수지비율
4
계량(최대최소)
바. 재고자산회전율
3
계량(목표B)
사. 1인당 당기순이익 증가율
3
계량(최대최소)
② 04년도 평가지표별 경영실적 득점현황
[최근 5년간 경영 평가 결과]
5. 소결
경영평가는 ① 목표의 달성 여부 ② 정부 사업의 특정한 성공이나 실패의 여부 ③ 사업 목표의 수행을 위한 효과성의 정도 ④ 환류개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경영평가의 세부항목은 수치로 계량화 할 수 있는 항목과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다. 계량화 가능한 항목은 목표 대 실적, 추세치평가, 베타분포평가 등을 통하여 평가하며, 비계량화항목에 대해서는 9등급평가법을 통하여 측정평가하게 된다.
SH 공사는 ‘최근 5년간 주요 경영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상위 성적을 올렸다. 이는 SH 공사가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 맺음말 (요약 및 정리)
⑴ 정리
지금까지 SH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 보았다. SH 공사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SH 공사가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의 영향력이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들에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H 공사의 역할 및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기업으로서의 존재 이유와 그 설립 동기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SH 공사는 지방공사의 경영형태를 지니며,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및 개량, 공급, 관리의 일을 한다. SH 공사는, 경영원칙인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에 있어 어느 정도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SH 공사의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 살펴볼 수 있었다. 지방 공기업(간접경영 형태)으로서의 SH 공사의 경영원칙SH 공사는 사장과 이사, 감사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 감사 역시 사장이 임명한다. 아울러, SH 공사는 독립채산제원칙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는 공기업의 기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적 재무관리는 자율성을 지나치게 보장하게 되면 자칫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요금수준 결정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이 근간이기는 하나 공공규제를 통해 요금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적자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경비부담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또다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및 경영발전 노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영평가에 의해 계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이루어 나가려는 공사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⑵ 끝맺으면서...
이것으로 SH 공사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마치도록 하겠다. SH 공사라는 하나의 지방공사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노고가 있었지만, 흥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자료가 부족하였던 점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레포트를 끝맺는다.
■ 참고 문헌ㆍ자료
지방공기업론(대영 문화사) - 안용식원구환(1994)
현대공기업론(박영사) - 안용식(1984)
도시개발공사십년사(서울시) (1998)
공기업 강의(대영 문화사) - 이상철
[참고자료] 공기업 재무비율의 유형과 ROE분석
참고 웹사이트
1. SH 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index.jsp
2. 행정자치부 - http://www.mogaha.go.kr/
3. 법제처 -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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