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의 성과와 협동조합개혁의 주요내용과 평가

목차

1. 머리말

2. 국민의 정부 농정, 무엇이 달라졌나: 문민정부 농정과의 비교
(1) 농정개혁의 목표, 전략 및 과제
(2) 투융자사업을 통해 본 농정의 성격
(3) 성과 : 농업 및 농촌문제의 심화
① 식량자급률의 저하 및 농업생산기반의 저하
② 농가소득의 정체와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
③ 농촌 내 불평등의 심화와 농가부채의 급증
④ 농촌지역의 환경악화
⑤ 농촌지역의 공동화와 이농의 악순환

3.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무엇을 개혁하였는가
(1) 개혁의 기본방향, 과제 및 대립구도: ‘문민정부’와 비교
(2) 협동조합개혁의 주요내용과 평가: 구조개혁이 아닌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구조조정
(3) 교묘하게 무산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4. 맺음말: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1) 중앙회 차원에서 신.경분리를 단기간에 즉각 시행해야 하는 이유
(2) 지역농협 차원에서의 완전 독립사업부제의 전면적 실시
(3) 협동조합 금융과 지역농협의 개편방향

본문내용

경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금융자유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여건이 점차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사업도 전문화하여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 존립이 위협받는다.
셋째,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및 조사, 농정활동에 전념하는 본래의 중앙회(비사업적 조직)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도 신·경분리가 필요하다. 신·경분리가 이루어져 신용사업이 별도의 협동조합은행으로 발전한다면, 중앙회는 자연스럽게 비사업조직으로 재편될 수 있다.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그간의 협동조합 개혁 논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합의사항이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이른바 3단계론(독립사업부제의 실시, 준비기간, 협동은행설립)을 내세워 교묘하게 신·경분리를 실질적으로 방해해왔다. 단계론자들은 끝없는 말장난을 그만두고(예를 들면, IMF 극복 전후의 적정시기, 경제사업이 자생력을 갖출 때),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할 것인지 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지역농협 차원에서의 완전 독립사업부제의 전면적 실시
그 동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주로 중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다시 말해 지역농협은 현재의 종합농협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농민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이 돈 장사만 하고, 농민의 경제사업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난하는 직접적 대상은 중앙회가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조합이다. 우리 나라의 지역협동조합은 종합농협이나 전문농협 가릴 것 없이 신용·공제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사업만 하는 일부 전문농협의 경우에도 신용사업을 겸영하기를 희망하는 조합이 많다.
우리나라의 지역협동조합은 중앙회 못지 않게 신용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대체로 경제사업은 적자로 인식되어 기피 대상이 되고, 경제사업의 적자를 신용·공제사업의 흑자로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신용사업은 농민 조합원 뿐 아니라 비농민(이른바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상대로 하고 있고, 비농민의 이용비율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지역농협의 사업이 농업과 농민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농협이 농민과 농업에 기초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 중심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사업의 신용사업 의존을 탈피하여야 한다.
한편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의 여건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미 과거처럼 예금을 많이 받기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지역금융에서의 농협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고 경쟁체제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예대 마진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예대율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사업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기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농가경제의 악화와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신용공제사업의 불량채권이 농협 경영 전체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농협도 부문별 채산성을 강화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분리의 형태와 정도는 지역농협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협동조합 금융과 지역농협의 개편방향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단기간의 준비를 거쳐 즉각 분리하여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한다. 그리고 각 지역농협의 신용사업 부문은 앞으로 독립사업부제를 일정기간 거친 후 분리하여 적당한 규모(지역적 연대와 사업 등을 고려)로 합병한 후에 협동조합은행의 지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장차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통합하여 농업부문에 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농업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을 가지면서 현재의 협동조합 금융의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 농협의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된다면, 남겨진 경제사업과 영농지도사업 등은 지금까지의 좁은 지역 개념을 벗어나 품목별로 광역전문농협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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