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심층고찰 - 생산적복지,복지정책 예산분석,현황 및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 정책의 개요
1. 정부의 복지 정책
2.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능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3. 생산적 복지 정책
1) 생산적 복지의 배경과 특성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2) 생산적 복지의 배경
2)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
3) 생산적 복지의 추진방향과 과제
4) 생산적 복지의 정책화
5) 생산적 복지의 비판적 관점: 문제점과 쟁점

Ⅲ 복지정책의 예산 추이 분석과 해석
1. 복지정책의 예산추이 분석
1)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증가 현황
2) 사회 복지 ․ 보건 분야의 증가 현황
(1) 최근 8년간 사회복지·보건분야 부문별 지출내역
(3) 02년-06년도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율
(3) 02년-06년도 생산적 복지 (자활지원사업)예산 현황
(4) 복지 예산 대비 생산적 복지 예산
3) 사회복지, 보건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
1) 일반 복지 현황
2) 생산적 복지 현황
2. 앞으로의 사회복지 정책, 예산 계획
1) 일반 복지
2) 생산적 복지

Ⅳ.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추진 방향
1.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일반적 복지의 문제점
2) 생산적 복지의 문제점
2. 21세기 미래사회와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의 모습
2) 21세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2)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3. 생산적 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 -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Ⅳ. 결론

본문내용

의존 탈피와 조기취업을 강조,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다.
② 사회통합유형- 사회적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배제 문제를 폭 넓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주로 채택한다.
③ 노동시장 재통합 유형 - 실업자의 사회통합에 관심을 갖지만 이 관심의 틀이 경제적 측면(즉,노동시장)에 국한되는 경향을 띤다.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등의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 흔히 보는 정책이다.
비교기준 유형
탈(脫) 복지형
사회통합형
노동시장 재통합형
목적
복지의존 근절.
노동윤리 회복.
사회적 배제 해결.
경제현안 해결.
전략
노동시장부착.
재정유인.
인간자본개발.
거시전략 부재.
수단
복지급여 삭감.
근로연계 복지.
교육, 훈련.
ALMP.
소극적 제재.
소극적 교육, 훈련.
대상
편부모.
청년 실업자.
모든 취약계층.
청년 실업자.
활성화의 성격
처벌과 훈육.
기본권 실현.
경제적 활성화.
지배 이데올로기와
주요 담론
신 자유주의 자활. 사회적 의무.
사민주의.
평등과 연대성.
보수주의.
사회안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생산적 복지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우리보다 먼저 생산적 복지를 실행하고 있는 예를 통해 우리나라 생산적 복지의 추구 방향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국민의 힘을 합하여 극복을 하였지만, 여전히 내수경제의 침체 등의 이유로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현안을 해결과 청년 실업문제를 위해서 노동시장 재통합형의 방식으로 생산적 복지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물론 거시 전략이 부재하고, 소극적인 제재와 교육훈련이 문제로 지적 될 수 있으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적어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때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제외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Ⅳ. 결론: 지속가능한 생산 복지를 향하여
1997년 12월 한국에서는 외환위기가 국가경제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률은 치솟아 실업자 수가 1998년 200만에 달했으며(약 5%), 많은 수의 중산층이 저 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수가 급증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였으며, 산업구조조정을 과감히 실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급증한 저 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층을 강화시키며, 실직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것이 생산적 복지이다.
이 시기에 생산적 복지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의해서이다.
여기서 잠깐 생산적 복지에 대한 개념을 요약해보자. 생산적 복지란 저소득층에게 시혜보다 일할 능력을 키워 주어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를 의미한다. 이 정책의 목표는 노동권의 적극적 보장을 통해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느끼는 인간적 행복과 만족을 보장시키는 것으로 경제와 복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이 두 체계가 사호상승 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통합적 사고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 정책적 특징을 가진다.
생산적 복지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 일반에게 확대한다. 또한 평생교육체제를 도입하고, 직업훈련기간 확충하여 교육훈련과 복지를 연계하여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것을 그 방법으로 한다. 동시에 균형적 복지의 추진을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운영의 중요 축-국가, 시장과 시민사회가 복지의 중요기능을 균형있게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인권적 복지와 투자적 복지의 추진 또한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단순히 복지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산을 위한 것으로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국민경제가 경제개발의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점에서 과거의 복지제도와 차이가 있다. 특히 빈곤의 구제와 수혜적, 소비지향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전체의 복지 향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소외계층의 경제주류에 참가할 수 있는 공적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생계유지 지향의 치료적 접근법을 초월한다는 점 역시 생산적 복지만의 특징이다.
또한 복지와 생산의 논리가 충족되기 위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화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생산적의 대상을 국민전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진행으로는 생산적 복지의 내용이 선언적 성격에 머무르고 있어서 후속적 시행계획이 잘 추진되지 않는데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증가를 통해서 행정의 영원한 딜레마인 효율과 형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정한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중심이 된 생산적 복지가 가지는 한계점이 많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시장과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에 의해 경제발달을 통한 인간복지를 증진하고 또한 사회복지를 통한 경제개발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조화적인 접근방법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미래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동에 대하여 계속적인 파악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노력에 우리나라의 정시, 사회, 경제적 특징을 잘 반영해서 선진의 복지 정책의 선택적 벤치마킹을 해야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네이버 백과사전과
보건 복지부 - 예산 관련 국회 공개 자료
김종일. 2001, <복지에서 노동으로>
정성범. 2000. <한국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실태와 방향>
한상근. 2002. <생산적 복지 정채과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 변화>
김영화. 2001. <생산적 복지와 개발적 복지>
권순원. 2002. <21세기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신정. <사회복지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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