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소개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 곤
(1) 빈곤의 의미
2.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의미
(2)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발전 과정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와 원칙
(4) 공공부조 전달체계
(5) 공공부조의 필요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전달되고 직접 서비스전달은 읍 면동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이나 사회담당이 맡아 수행하는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부조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현행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를 채택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체계성, 효율성의 장점이 있을지 모르나 사회복지수 혜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한정되고 융통성이 없으며, 전문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 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2)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수직적 전달체계에서의 공공부조업무는 서비스 전달자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에 서비스전달자는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사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 상자의 욕구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제공보다는 서비스제공자의 편의를 더욱 중요시하는 서비스제공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② 전문적 절달체계의 미비
보건복지의 정책이 전달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조직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여러 가 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게 된다. 둘째, 타 업무 겸임으로 인한 업무의 과다문제이다. 타 업무 겸임문제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효과성, 책임성과 업무만족의 정도를 약화시킨다.
③ 전문인력 활용도 문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임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상자의 수와 업무의 성격에 비해 부족 한 실정이며, 힐선 행정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전문성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물질적 급여에만 한정되고 대상자의 비물질적인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자립자활을 유도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여유를 거지지 못해 공공부조 서비스의 효과성이 제한되고 있다.
④ 민간 위원회의 형식적 운용
공공부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도, 시군구의 국민기초생활보 장위원회와 의료보호기금위원회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상자 선정을 심의하는 읍면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어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 전문위원회의 내실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공공부조의 필요성
공공부조가 필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이나 기타 공 공프로그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난한 개인과 가족들에게 현금급여, 의료보 호, 기타 사회적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둘째,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이나 기타 공공 프로 그램으로부터의 급여가 부적절한 사람들, 금융적 자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특 정한 욕구들로 인해 소득보충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충적 소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셋째, 어떤 개인들과 가족들은 신체적, 심리적, 혹은 정서적 문제들로 인 해 최저수준의 생활에 이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공공부조 급여는 자신들의 통제와 이 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리한 여러 경제적 힘들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 끝으로, 공공부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 철학으로 인해 운영된다.
Ⅲ. 결 론
빈곤이라는 곳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거론되었던 문제이다. 또한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빈곤의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서부터 많은 정책들이 생겨나고 또한 사라지곤 했다. 지금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조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빈곤을 100% 완벽하게 해결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말한 가난한 사람의 숫자는 전체 국민의 5%라고 한다. 이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단체들이 제시한 절대빈곤율은 50%가 넘는다고 한다. 결국 절대빈곤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는 빈곤율이 전체의 5.2%라고 한다. 영국이 12.7%, 미국이 17.2%라고 하니 얼마나 빈곤율이 낮은지 알 수 가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단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한 정책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닿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정책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정책 몇 개만 만들어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 모두가 잘 사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역주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이 영희, 2002, “한국사회복지법규 개설”, 홍익출판사
김 태진, 2001,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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