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선정을 둘러싼 환경과 개발문제

목차

1. 서 론
- (1) 방폐장은 무엇인가?
- (2) 방폐장의 필요성
- (3) 방폐장 무엇이 문제인가?

2. 본 론
- (1) 우리나라와 유럽국가의 방폐장 선정 및 사업 추진 비교
- (2) 개발우선론
- (3) 환경우선론
- (4) 현 정부의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 (5) 녹색정치

3. 결 론

본문내용

녹색정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녹색정치의 한계점
한국 녹색정치 실현의 한계점으로는 크게 정치구조의 문제와 시민사회의 문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Ⅰ. 정치구조의 문제
우리 나라 정당은 정책이나 이념의 차이로 짜여진 게 아니고 철저히 지역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또한 두 서너 개 정당이 조직과 자금을 과점하고 있다. 이들 정강정책도 엇비슷하다. 표를 얻기 위해 좋은 것은 다 같다 붙여 정책을 만들다 보니 특이할 만한 차이가 없다. 환경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내세운 대로 환경정책이 실행된다면 걱정할 게 없다. 이런 거대 정당 사이에 지역 기반이 없고 조직과 돈이 딸리는 녹색당이 끼여들 틈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Ⅱ. 시민사회의 문제
다양한 지역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 지역과 중앙조직 사이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 녹색당은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지 유권자 수와 내부적으로 조직된 당원 수를 비교하는 정당의 조직 강도를 보면, 사민당과 기민련이 4～5%를 상회하는 반면 녹색당은 1%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4백만에 이르는 득표수에 비해 녹색당의 당원 수는 5만여 명 정도인 것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녹색당의 약점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녹색당이 다양한 부문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조직적 특성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폭넓은 저변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예외 없이 거의 모든 나라의 녹색당은 지방의회로부터 진출하여 기반을 다져온 역사적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조직 강화는 필수적인 요건인 것이다. 지난 두 차례의 지방자치선거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이 되어 ‘환경후보’에 대한 지지가 있긴 했지만 후보 또는 당선자들간의 네트워크가 부재하고 기본적으로 공유할 구체적인 정강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에 이제는 새로운 단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3. 결 론
결론의 부분에서는 위에서 말한 부분을 모두 반복적으로 짚고 넘어가기 보다는 개발과 환경 대립구도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조의 분명한 입장을 압축적으로 밝히고 핵폐기장을 둘러싼 정치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환경과 개발의 대립구도의 문제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에 들어온 지금까지 줄곧 과제로서 우리에게 친숙한 의제이다. 그만큼 진부하고도 중요한 사안인데 과제를 받을때마다 항상 고민하고 그결과로 항상 같은 답을 내리지는 않았다. 환경을 생각하자니 개발을 포기해야 하고 개발을 하자니 환경을 포기해야 한다는 대립적 입장이 고정관념인양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샌가 개발을 지지하는 정부나 환경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고집하는 일은 사라졌다. 두 쪽 모두 각자의 주장에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고 결국 대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존중한다면 좀 더 발전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즉, 당사자 모두 ‘친 환경적 개발’ 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에서 환경과 개발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보다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간, 진보 가능성에 대한 믿음>
개발 우선론자는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환경을 다스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환경론자들은 개발 우선론자들에게 제동을 걸며 그 추세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견컨대 인간은 진보와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 맹목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에 놓여진 양날의 검이 있다면 다소의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검을 들것이라 생각한다. TNT가 그랬고 핵폭탄이 그랬고 인간복제가 그러할 것이다. 결국 인간은 개발과 환경의 문제에서도 그 피해가 당장 발생하기 전까지 개발 우월론자의 손을 들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 환경의 가치를 저울질 하기 보다 현실적으로 개발 우월론에 따라서 정책을 마련하고 환경 우월론에서 충고하는 사안을 따라 그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핵 폐기장 사업>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
앞서서 핵 폐기장을 둘러싼 개발과 환경의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줄곧 말해왔지만 사실 핵 폐기장 사업의 문제는 환경과 개발의 대립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인들의 정치생명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간의 다툼 문제이다. 부안의 핵폐기장 사건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다. 아버지가 경찰이셔서 데모를 막는 일선에서 일을 하셨고 부안에서 한시간 정도 떨어진 전주에서 살았던 나로서는 부안에 사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았다. 또 방송부 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취재를 하려고 부안에 갔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YTN 주체로 기자회견까지 했던 경험이 있다. 전쟁을 경험 하지 못했지만 전시 상황이란게 있다면 이런 분위기일까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그 당시 부안의 분위기는 무서웠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모멸감을 느꼈던 언론의 모습과 아버지의 입에서 들었던 부안군수의 입장, 시민단체, 취재와 친구들의 입장에서 들었던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각자 나름대로 절실했고 지극히 정치적이었다. 부안은 군으로서 지역자체의 경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성자 가속기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지원책에 군수와 지역 주민들에게 처음엔 굉장히 환영받았던 분위기였다. 그러나 영광에서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수산자원의 피해소식과 기형아 출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속도로 분위기가 냉각되고 부안 폐기장 사건이 갑자기 부각되면서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 정치인들이 앞다투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후에 이 사건이 정치색을 띄면서 언론과 정치인, 시민단체간의 정치 도구로 전락해갔고 결국에는 부안에 많은 상처만을 남긴채 후에 경주로 유치가 확정된다. 경주에 유치된 모습을 보면 그 과정의 투명성과 자발성, 보상의 적정성으로 미루어 부안의 피해를 고스란히 경주의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과정이 부안에서 진행되었다면 핵 폐기장은 부안에서 유치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일련의 상황을 볼때 핵폐기장을 둘러싼 개발과 환경의 대립이 문제라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안배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든다.

키워드

핵폐기장,   방폐장,   핵폐기장 건설,   지역이기주의,   방사능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