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교육체제의 기본성격과 문제점 및 구축방향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평생교육의 일반적 이해와 현황
1.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의 정의
2. 평생교육론의 대두배경
3. 평생교육체제의 개념적 범주
4.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과정과 내용
5.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의 기능과 역할

Ⅲ. 평생교육체제의 기본 성격과 문제점
1. 국가통합 및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평생교육체제
2. 신자유주의 관점에 의한 교육기회의 제한 및 불평등

Ⅳ. 평생교육 체제 구축의 과제 : 평생교육 본질의 구현을 위해
1. 교육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2. 지역사회 시민이 주체가 되는 평생교육체제의 수립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국가통제를 줄이고 학교뿐만이 아닌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국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율화하자고 주장한다. 교육을 다양하고 자율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평생교육은 사회운동 및 복지 차원에서 실시되어 왔다. 특히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자발적인 민간 비영리 평생교육기관들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자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중심 평생교육을 상업적 평생교육과 비교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지역공동체 평생교육(비영리 평생교육)과 상업적 평생교육과의 비교
구 분
지역공동체 중심 평생교육
(비영리 평생교육)
상업적 평생교육
공동체와의 관계
이익추구의 우선순위
학습비용의 부담자
교육내용의 성격
대상
공동체 강화
공익우선
국가, 지방자치단체부담
지역문제 본위
전주민 대상
결과적으로 공동체 해체
영리우선
수익자 부담
흥미, 인기본위
시간, 경제적 유한자
일반적으로 비영리 조직들은 시민사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영리 조직들의 주된 관심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다시 말해 좀더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영리 조직들은 사회 각 부분, 즉, 환경, 교통, 주택, 통일, 여성문제, 교육, 문화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대의 평생교육은 바로 이러한 비영리조직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시민사회의 확장에 기초가 되었던 시민운동과 비영리 평생교육과의 동반자 관계는 조직화된 평생교육의 역사를 거쳐 진행되어 왔다. 20세기를 전후하여 많은 나라에서 평생교육을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기 전까지 평생교육의 대부분의 역사는 시민사회 속에서의 자원활동과 자원단체의 역사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Jarvis, P., "The Education of Adults and Civil Society", Adult Education and the State, N. Y. : Routledge, 1993, 1.
Ilsley, P. J., "The Voluntary Sector and Adult Education", in Sharm B. Merriam and P. M. Cunningham(ed.),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9, 100.
. 즉, 성인학습자들로 하여금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섰던 것이다. 이는 인간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교양교육, 생활인으로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직업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시민교육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최근에도 평생교육은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취미, 건강, 교양, 여가활동, 취업 등을 위한 교양 및 직업교육에서부터 공해문제, 소비자 보호, 농촌개발, 노동자 인권, 성차별, 사회적 정의, 공동체 형성 등 사회적 모순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민교육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현대 사회에서 비영리 평생교육기관은 본래 시민사회의 초기 발전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듯이 이제 시민사회의 성숙과 건전한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로 하여금 이러한 영역의 평생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이다.
Ⅴ. 나가는 말
현재 우리 나라는 뒤늦게나마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학습권 존중이라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은 한편 국가의 관여와 인적자원개발의 강조 등으로 인해 다소 그 본질이 희석될 우려를 낳고 있다. 역사상 평생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 소외의 극복 및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주체성, 융통성, 현실성이 그 생명이었으나 최근에는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다소 경직되어 가는 양상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적자원개발의 강조 및 공적 지원의 축소 방향으로 나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평생교육체제는 평생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럴 때 경제적 가치의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국가는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을 통해 국가통합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국가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일차적으로 국민의 행복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지나친 통제와 간섭보다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했던 덴마크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최대한 지켜지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평생교육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되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기관 운영방식 등에 대해 가능한 한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럴 때 평생교육은 그 유연성과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 본래의 성격인 주체성, 융통성, 현실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평생교육의 기본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 나라의 경우는 보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평생교육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지역사회 민간비영리 평생교육기관들은 평생교육체제의 한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즉, 국가에 의해 자칫 경직되기 쉬운 평생교육체제를 생명력 있고 유연하게 만들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평생교육 정책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필요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평생교육기관들은 단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정책의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교육 NGO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종서외(2001).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교육부(1997). 평생교육백서. 선명인쇄주식회사.
양병찬(2002). 평생학습마을 도시만들기. 서울문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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