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고용에 따른 법적문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제도 변천
1. 산업연수생제
1)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이전(산업기술연수생제도.1991.11)
2)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3) 산업연수제도 개선(연수취업제도) 및 취업관리제 도입(2000.4∼2002)
2. 고용허가제의 도입
3.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Ⅲ.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타국정책비교
1.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
2. 독일의 노동허가제
3. 일본의 연수제도 및 기능실습제도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책과정
2) 기능실습제도

Ⅳ.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고찰
1. 외국인노동자의 국제법상 지위
2. 외국인노동자의 국내법상 지위

Ⅴ. 맺으며

본문내용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아... 무엇보다 중소기업인들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 등이 주어짐에 따라 노사분규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산업연수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도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여겨지나 그것으로는 미흡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걱정을 헤아려 다양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 2003년 8월 2일 서울경제신문 사설
', 라는 시각과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강제추방위기에 놓였던 22만여명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일단 해결되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덜게 됐지만 남겨진 문제도 적지 않아...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직종과 도입 규모를 너무 넓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불법체류 4년이상인자-산업연수생 이탈자 등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 2003년 8월 2일 세계일보 사설
',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하는 '고용 허가'의 한계는 뚜렷해, 특히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안'은 '경영난'이란 명분 아래 산업연수생 제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어...게다가 4년 이상 체류한 미등록 노동자들이 전원 강제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당사자 못지 않게 중소기업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산업연수생제 폐지-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전면 합법화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외국인 인력 송출-산업연수생들의 인권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 2003년 8월 2일 한겨레신문 사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업연수생 제도는 "1994년 도입한 3년제 산업연수생 제도는 미숙련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과 4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자에서조차 제외하면서 그들의‘노동자성(workerness)’을 부인하는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디자인된 것”이라고 비판하며‘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하였다.
) 캐빈 그레이(영국 뉴캐슬대 박사과정), '한국의 하층계급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민주주의 세미나, 2004년 4월 16일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에 있다고 한다.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로서 이주노동자는 입국당시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어떠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아닌)노예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노동허가의 기간에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기간을 1년간 허가하고 매 1년씩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로테이션 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제의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의회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준 다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 2004.01.30, 연합뉴스
영국 정부는 오는 5월 유럽연합(EU) 확대를 계기로 영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폴란드, 체크 등 동유럽 노동자들이 5월 1일부로 시행되는 동유럽 노동자 등록제에 따라 신고를 하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향후에 산업이 더욱 발달함에 따라 출산율의 저하, 경제연령의 노령화, 청년실업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제도가 흡수하지 못한다면 불법이라는 멍애를 쓰고 체불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70년대에 독일로 간호원과 광부로 인력을 수출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 그들은 너무나 좋은 나라라고 활짝 웃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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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2일 한국경제신문, 경향신문, 서울경제신문,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사설
2004년 1월 30일 연합뉴스, 2004년 2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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