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관 건립추진의 정당화와 그 정치적 함의

목차

1. 박정희 기념관 건립의 경과

2. 박정희 신드롬의 등장과 의미

3. 박정희의 영웅화 작업:‘불세출의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

4. 강도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

5. 박정희 기념관 건립추진의 정치적 의미와 올바른 역사복원의 길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건 모두에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다시 한번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는 데 일조하였다.
국민들이 김대중 정부 아니 민주화 이후 정부에 원했던 것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 국고지원과 같은'술수의 정치'가 아니었다. 뚜렷한 역사의식과 이에 기초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소신 정치'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국고지원 연장이라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한편 박정희 정권과 투쟁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등장했던 두 김 대통령이 모두 1990년대 박정희 신드롬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그러나 양자는 상이한 역할을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실정(失政)으로 의도하지 않게 박정희 신드롬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한 반면, 김대중 정부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의 국고지원으로 의도적으로 박정희 영웅화에 초석(礎石)을 다지려 했다. 또한 비록 정치적 타산에서 기인했을지라도 김영삼 정부는'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5·16을'군사혁명'이 아닌'쿠데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사실은 그의 다른 과오 곧 경제위기를 통한 박정희 신드롬의 확산 에 비하면 초라한 것일지 모르지만, 권위주의 세력의 청산이라는 문민정부의 임무의 일단을 수행하였다는 측면에서 공적(功績)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김대중 정부의 박정희 기념관 건립 국고지원은 지역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적 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정당한 자리매김을 역행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구 정치세력에 대한 인적청산이 자민련과의 연립정권이라는 한계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박정희의 영웅화에 기여하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 지원은 김대중 정부가 역사에 남긴 큰 오점이 될 것이다.
만일 김대중 정부가 진정 원했다면 박정희를 재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했다. 역사학자들이 제기했듯이, 먼저 민주화 기념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 박정희 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의 치적과 오류를 공정히 제시해 놓은 '역대 대통령 기록관' 또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대한민국의 기록보존 체계를 고쳐서 국가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기록만이라도 온전히 보존하고 미래의 사가(史家)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남기는 것이 김대중 정부에게 부여된 역사의 책무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리도 명분도 모두 잃어버렸다.
개혁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이런 김대중 정부의 패착(敗着)을 교훈삼아 위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3년 6월 국민연대가 제시한 비전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참조해야 할 내용들이다.
첫째, 광화문 현판, 문래공원 흉상, 영남대 부조물, 남산 안중근 비문 등 박정희 독재 상징물과 친일 잔재물(반민족 반민주) 척결 사업, 둘째, 박정희, 김창룡 국립묘지퇴거 이장 사업, 셋째, 5·16 재단 해체와 5·16민족상 폐기 및 수상자 상장 반납 운동, 넷째, 박정희기념관 건립부지에 항일 의병기념관 및 위령탑 건립 등.
이런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당장은 보수 세력의 많은 저항에 부딪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원칙을 지키는 정부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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