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입법정책적 과제

목차

Ⅰ. 머리말

Ⅱ.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법적성격과 그 현황
1. 보상금 및 포상금의 개념
2.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시행 배경
3. 시행취지와 내용
4. 신고포상금의 법적구조
(1)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분류와 신고포상금제에 관한 사무의 성격
(2)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3) 과태료 부과의 근거와 부과자
(4) 신고포상금 지급과 포상금의 요율
5. 구체적 입법 예

Ⅲ.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문제점
1.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2. 사회적 문제 - 전문 신고꾼의 등장

Ⅳ. 입법정책적 과제
1. 공법상계약에 의한 신고포상금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검토
2. 그 외의 입법적인 과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의식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어떠한 제도개혁보다도 어떠한 정책수립보다도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시민의식구조의 개혁이다. 환경에 대한 인식,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생활환경에 대한 기본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일본에서는 2차대전 후 탈세자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폐지되고,
) 阿部泰隆 『行政の法システム(上)[新版]』(有斐閣, 1997), 290頁.
지금은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不法外國人滯留者를 신고하는 이에게 5만円 이하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入管法' 제66조에 있을 뿐이다.
) 入管法(정식은,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 제66조의 보상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를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통보에 근거하여 退去强制令狀이 발부되었을 때에는, 법무대신은 法務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통보자에게 5만엔 이하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통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사실에 근거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체류의 성격상 그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통계가 가능한 超過滯在者(일단 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한 후 체류기간의 초과 등에 의해 불법으로 일본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러한 超過滯在者도 入管法 제24조와 제62조에 의한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수가 매년 증가하여 94년 현재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 田中 廣 『在日外國人』(岩波新書, 1995), 221頁의 [도표Ⅷ-3] 主要國籍別, 超過滯在外國人(推定)를 참고. 다만, 93년에서 94년사이에 약간 超過滯在外國人의 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90년 이후의 일본의 장기경제불황으로 인한 취업기회의 감소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본사회의 고령화, 아시아 근린제국과의 근로수익의 격차 등으로 인하여 신고가 어려운 사안이며, 아직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위의 超過滯在者의 예만 보더라도 '入管法'상의 보상금제도로 인한 구체적인 성과는 부정적이라 보여진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전국적으로 40개소의 시·군·구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조례나 환경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던 제도를 쓰레기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의 하나로 보고 환경부에서 채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권유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까지도 도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적지 않은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제도개선에 이제는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논의의 중심에서 제외되었던 지방의회가 등장하여 조례의 개정을 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주민들도 지금껏 복지부동하고 있던 의회를 주시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학계의 통설과 대법원의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그리하여 주민간의 불신감을 조장하고 왜곡된 신고정신에 의존하는 현재와 같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다양한 신고포상금제
)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1995. 12. 31, 경찰청 훈령 제150호)'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범죄신고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고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범죄신고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범죄신고자보상심의위원회(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의 결정 등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를 두고 있다.
중에서도 현재 우리사회의 話頭가 되고 있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행정부가 행하고 있는 포상금제도는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난 3월 10일부터 경찰청이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 제도는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 이 역시 전문적인 신고꾼의 등장으로 인한 주민들간의 불신 조장 등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와는 달리 캠코더와 같은 동영상에 의한 촬영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항도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중앙선 침범 운행(도로교통법 제12조3항), 고속도로 갓길 통행(도로교통법 56조1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도로교통법 제56조2항)의 4항목에 한정하고 있고, 보상금도 3천원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정비를 꾀한 흔적은 보이나, 이 또한 행정편의 주의에 의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는 그 주체가 경찰청이라는 점, 그리고 경찰청의 訓令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등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지만,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가시적인 효과에 영향을 받은 듯한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이 제도 또한 전문신고꾼의 등장으로 본문에서 고찰한 것과 유사한 문제점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행정부문에 있어서 포상금제도가 응용되리라고 본다. 그때 본고의 논의들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법규』, 서울: 동양문화인쇄포럼, 200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지침』,2003.
조창현,『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1997.
최창호,『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1997.
지방자치법(개정 2000.1.12, 법률 제6115호)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 2000. 2. 14, 대통령령제16712호)
청주시,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 2002.
청주시흥덕구.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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