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외이사제도’ 에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현행 ‘사외이사제도’ 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사회문제

D형　

1. 서론

2.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개요
　(1) 제도의 도입 현황
　(2) 사외이사제도와 기업 성과
　(3) 소유구조의 특성과 이사회 구성

3. 사외이사의 유인과 능력
　(1) 유인
　(2) 능력

4. 사외이사의 도입 효과

5.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독립성과 전문성
　(2) 사외이사의 자격
　(3) 외부주주의 역할 문제
　(4) 경영자의 영향력
　(5) 감시기능 수행상의 제약
　(6) 감독의 전문성 부족
　(7) 사외이사의 책임 회피

6.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화
　(2)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명확
　(3)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4) 최고경영자의 사외이사선임 유인 제공
　(5) 능력있는 사외이사의 선임

7.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1)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
　(2)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
　(3) 국내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8. 결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및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하여야 할 것은 경영진을 감독하기 위하여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각 회사는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감독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의 크기나 발전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감독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을 강요한다면 특정한 회사에게는 비효율적인 이사회구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감독수단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사외이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마다 최적의 이사회규모나 사외이사비율은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더욱이 사외이사들은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성공과 실패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의 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개혁가나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 또한 높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사외이사제도는 많은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연구도 아직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이다.
미국은 불문법계를 택하고 있어 법제도 운영상 탄력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기본원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구조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공서양속이 미국법상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 내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장지배구조에 따라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시장질서가 형성된다고 보기 보다는 법제도에 의하여 시장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왔고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미국의 시각에서 우리 나라의 사외이사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미국법원은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무시하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근거를 법률에서 찾기 보다는 대부분을 사외이사들의 판단에서 찾는다. 이는 법원이 스스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을 자제하고 있으며, 경영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사외이사제도를 경영의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사회의 형해화된 감독기능과 감사제의 형해성을 탈피하고자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미국식의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실로 많은 생각할 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하여는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8. 결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및 분석
과도기적인 오너 경영을 용인하더라도 기타 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투명 경영을 위한 감시 기능은 필수적이다. 오너 경영을 과도기적으로 용인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부 오너들의 비윤리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까지 용인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되거나 도입되어야 할 제도들이 많다.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하나의 예이다. 또한, 감시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를 새로 제정하는 것 못지않게 기업이 법과 투명성 테두리 안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나 감시를 제거하는 일도 투명성을 높이는 훌륭한 방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경영감독체제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내외의 요구로 상법중 감사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다수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업무집행이사들의 경영을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 감사위원회의 핵심기능은 리사의 수탁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지원(회사의 재무활동 감시) 및 회사내외부의 의사전달통로 유지(이사회, 재무경영자, 회계감사인 및 내부감사인 간의 정보의 바람직한 교환 및 직접적인 의사전달 통로 연결선)로 되어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인의 경영자로부터의 독립성제고 및 이사의 정당한 주의(due care)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비교하여 중립적인 결정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체 이사회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할 수 있고 소수인원으로 인한 기동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감사와 비교하더라도 다수위원들의 업무분담과 의견교환 등을 통한 분업의 장점과 다수위원의 공동행동을 통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결정권 등 광범위한 권한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규모의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경영진 교체까지도 가능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적인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의 용이성에도 이 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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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사외이사제도,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