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변화와 선진외국 노인복지 프로그램

목차

[ 목 차 ]
Ⅰ. 서론: 인구의 노령화와 노인문제

Ⅱ. 노인복지의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의 의의
1) 노인복지의 개념
2) 농촌 노인복지의 필요성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내용과 변화
3. 선진외국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1) 소득보장 프로그램
2) 의료보장 프로그램
3) 주택보장 프로그램
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Ⅲ. 선진외국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전반적 현황
1. 일본의 노인복지제도
2. 미국의 노인복지제도
3. 프랑스의 노인복지제도
1) OECD국가중 노인보호 가장 활성화
2) 노인위한 여가.주택분야 집중투자
4. 영국의 노인복지제도
1) 탈시설화정책에 따라 재가노인복지 집중투자
2) 지역사회중심 복지정책지향

Ⅳ.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매도하는 한편 보호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려던 계획도 모두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령화사회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당시 영국의 실정이었으므로 보호주택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이와 관련된 주택건설은 중단됨으로 인해서 노인사회로서는 심각한 주택부족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호주택공급주체로 새로이 등장한 것이 민간의 건설회사 또는 부동산회사들이다. 민간기업에 의한 보호주택의 건설은 대처정권의 또하나의 슬로건인 민영화정책(Privatization Policy)과도 관련된다.
현재 구입을 전제로 하는 보호주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초의 각종자료에 의하면 민간기업은 연간 5천세대에서 8천세대 정도의 보호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택협회 등 공공주택부문에서 공급하던 보호주택은 그 대부분이 임대용이었다는데 비하여 민간부문에서 건축하고 있는 보호주택은 거의 모두가 구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 구입제도는 소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 이동했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환불받는 리즈계약(lease contract)에 의한 것이다.
필자가 영국에 들렀을 때 그곳 최대의 노인주택전문건설업체로 알려진 BUPA라는 건설회사의 주선으로 사우스테임즈(South Thames)지구 주택가 중심부에 위치한 노인보호주택 한곳을 방문한 일이 있다. 그 보호주택은 연건평 520평 내외로 추산되는 규모였는데, 입주노인은 22인, 평균 연령은 82세, 3인만 남성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여성노인들이었다.
직원은 건물관리인(Warden)한사람뿐이었다. 관리인의 역할은 시설관리 이외에도 입주노인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서비스관련 담당기관, 예를 들어 가사지원센터, 방문간호센터, 또는 해당 노인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해주는 일들이라 했다.
영국의 사회보장성이 1997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노인중 일반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은 88.0%로써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보호주택의 입주자는 8.0%, 노인홈(assist living facility)에는 0.5%, 요양시설에는 2.5%, 노인병원에는 1.0%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것, 그리고 민간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다.
노인보호주택인 경우 전국적으로 1만3천여개소인바, 그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2천1백5십개소, 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1천8백2십개소인데 비하여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은 9천8백개소를 상회한다.
Ⅳ. 마치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문제는 노인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사회 및 국민 보건 정책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인구층의 확대에 따른 부양비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성장의 활력을 저해 할 수 있으며 노인 빈곤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노령기가 길어지는 것은 노인 건강과 보호의 문제를 갖고 오게 되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 뿐 아니라 병든 노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 의무에 대한 갈등문제를 갖게 된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원인이 있게 되는데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따른 가족 보호기능의 보강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노인단독세대를 증가 시켜 노인보호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를 급증시키게 되는데 이는 산업사회의 특징중 하나인 핵가족화 문제와 맞물려 역할 상실, 고독, 소외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많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가족기능을 대체함으로써 노인계층을 포함한 구성원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은 선진국에 비하면 복지혜택의 수준이 낮고 대상도 한정된 감이 있으나 사업의 종류면에서 외국의 시책을 거의다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지만,
○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으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계속 확대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 화는 노인들이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촉진 등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 노인보건의료시책을 특별히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의료체계를 확립하여 노인 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보험급여혜택을 확대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등의 검토등이 필요하며,
○ 노인복지설을 다양하게 확충해 경제적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단독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형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노 인에게 우선임대하고 그밖의 도거형주택등을 다양하게 개발 보급하도록 하며,
○ 재가복지서비스 기관에서 프로그램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로 노인들이 가족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감, 참여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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