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 목 차 ]

제 1 장. 문제제기

제 2 장.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제도적 변화
제1절. 1990년대 초기의 폐기물정책
1. 위생매립처리 중심의 폐기물정책
2. 자원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정책
3. 소각처리 중심의 폐기물 정책
제2절. 1995년～2000년; 종량제 중심의 폐기물 정책
1. 쓰레기 종량제의 주요 내용
2. 종량제의 성과
3. 종량제의 한계
제3절. 2001년～현재;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제4절. 외국의 폐기물정책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관리정책
제1절.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처리현황
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2. 음식물 쓰레기의 특징
3.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및 문제점
4. 평 가
제2절. 전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자원화 사례
1.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 감량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례 1) - 퇴비화
3.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례 2) - 사료화
4.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례 3) - 사료퇴비화
제3절. 서울시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사례
제4절. 서울시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례연구
제5절. 순환형 사회를 위한 환경정책 방안

제 4 장. 음식물쓰레기관리정책에 관한 감사방안
제1절. 중앙정부
제2절. 지방정부
제3절.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선정 사업

제 5 장. 요약 및 폐기물정책감사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품셈의 부재, 쓰레기 매립장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생활폐기물 처리행정의 생산성이 낮은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 대책으로 규격봉투판매가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가격조정방안을 강구하며, 합리적인 원가계산기준을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막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자의 징계도 요구했다.
중앙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의 기본방향은 감량 및 재활용이며 이를 위해 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가구당 분리배출대상가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첫째, 구체적인 예산안을 포함한 내용 없이 자원화 시설확충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등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책정을 하고 있다.
둘째,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매립·소각되어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등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재하다.
셋째, 무원칙한 시설비 배분으로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대한 감사에서는 첫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지원업체 사후관리 부적정, 둘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부산물판매대금 수납관리 불철저, 셋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용 부담 불합리, 넷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쓰레기소각장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소각문제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감사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의 생산 소비 배출 단계에서의 최소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 구축, 자원화 기반시설의 확충, 자원화 제품의 생산 및 이용체계 확립 등을 정책수단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자원재순환형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사업의 실질적인 실패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1998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1998∼2002)을 수립하면서 환경적 경제적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시킨 자원재순환형 사회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시민이 참여하여 생산 소비 배출 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여야한다.
그러나 실제 사업 진행은 시설물 설치 위주로 진행하였고 결국에는 이들 감량기기에 대한 주민기피, 효과성 부족, 자원화된 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한 제품 사용 기피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기기들이 가동 중단된 채 고철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한 전시행정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속에서 분리 수거 운반 등 전체적인 순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고가의 소각장 등의 시설물 설치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대다수의 발효기가 고철화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사후관리 부재로 인하여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 정책적 제언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환경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왔다. 환경예산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다른 분야보다 더욱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감사에서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여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실패의 원인 등에 대해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정책측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시스템 마련에 주요 정책이 결정되어야한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소각과 매립’에서‘감량화를 통한 자원 재활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를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시민참여 속에서 음식물쓰레기의 현실적인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과 배출업소가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며，효과적인 재활용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필요하다. 시스템 없는 시설중심의 사업진행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폐기물정책을 감사함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집행상의 부정과 부패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소극적 감사는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이미 사후적 소극적 감사는 예산집행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만큼 우리나라의 예산규모와 경제적 복잡성은 과거와는 다른 이른바 '정책감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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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훈, 2002,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일본폐기물학회편, 2000, 일본정부의 쓰레기 정책, 제주대학교 출판부.
정도영, 200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방향 남은음식물사료화연구회 주최 제5회 남은음식물안전사료화 이용기술 심포지움자료집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 시민운동협의회, 2001, 『제1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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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원, 1997,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2, "2002년 3월 열일곱 번째 밑빠진 독상 - 쓰레기가 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환경부, 1998, 음식물 쓰레기 감량·자원화 기본계획
감사원 www.bai.go.kr
국립환경연구원 www.nier.go.kr
녹색연합 www.greenkorea.org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www.waste21.or.kr
한국자원재생공사 www.koreco.or.kr
함께하는 시민행동 www.ww.or.kr
환경부 www. me.go.kr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www.foodwas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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