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대해

목차

1. 권리의 정의
(1) 권리의 의의
(2) 권리의 주체

2. 권리의 역사적 발달 과정

3. 권리의 본질

4. 권리의 종류
(1) 공권
(2) 사권
(3) 사회권

5. 권리와 의무의 관계
1. 두 종류의 권리
2. 두 종류의 의무

6.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권리의 쟁점

본문내용

8조에서 제30조까지는 보편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모든 인권에 대해 더 큰 보호 틀을 제 공한다. 제28조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제29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유롭고 완전하게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제30조는 어 떤 외부적인 간섭에 의해 이 선언의 조항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해석되는 것을 막 고 있다. 이것은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도, 이 선언에 근거하여,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직접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과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 장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지 못한 점, 시민·정치적 권리에 비해 경제·사 회·문화적 권리 영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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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市民權, civil rights]
본문
시민권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권리 ·의무에 관한 개념이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폐쇄적 ·특권적 신분이라는 의미에서의 시민권은 로마의 civitas에서 유래한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도시국가에서는 국정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민의 권리를 시민권이라 불렀고, 자본주의 성립 후에는 시민계급의 권리를 시민권이라 불렀다.
이에 대하여 개방적 ·보편적 의미에서의 시민권 개념이 사용된 것은 17∼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류의 보편적 원리로써 인권사상이 확립된 이후의 일이다. 이 때부터 시민권은 인권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자연권에 대립하는 시민적 권리, 즉 실정법이 정하는 권리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776년 버지니아주(州)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후 시민권은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사적 자유는 물론, 국가에 대한 청구권 ·참정권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공민권과 동의어가 되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아직도 시민권이 ‘각 주법(州法)이 백인에게는 보장하고 있지만 흑인에게는 보장하고 있지 않은 여러 권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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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人身保護法, Habeas Corpus Act]
1679년 부당한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배 제정된 영국의 법률.
영국에서는 일찍이 이유 없는 구금이나 장기간의 구류를 막기 위하여 피구금자의 신병(身柄)을 재판소에 출두시켜 신속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인신보호영장(人身保護令狀)이 있었다. 그런데 17세기에는 국왕의 특권재판소가 이 영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구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인신보호영장을 받는 동시에 피구금자는 신속히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부당한 체포나 구금이 금지되어 인권의 보장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人身保護令 Habeas Corpus Act 1679년 영국에서 국가당국에 의한 부당한 투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어원인 헤이비어스 코퍼스는 법정 또는 법관 앞에 ＜신병(身柄)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뜻이며, 이를 명하는 영장을 ＜신병제출영장＞, 일반적으로는 ＜인신보호영장＞이라 한다. 인신보호영장은 코먼로(common law) 체계에서 오래 전부터 볼 수 있었으나, 튜더왕조 이후, 이 영장을 제시하면 옥리(獄吏)는 구금중인 해당 수감자의 죄상을 설명하여야 했기 때문에,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는 수단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이 휴정중(休廷中)일 때에는 영장은 발부되지 않으며, 또한 수감자를 해외에 있는 옥사(獄舍)로 옮김으로써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예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의회는 이 법률에 의하여 인신보호영장 발부 대상을 형사범(刑事犯) 전체로 확대하고, 그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목(細目)을 정한 뒤에는 당국에 의한 부당한 투옥이 많이 줄게 되었다.
전개: 청교도 혁명중에 권리청원이 제출되고 그 결과 절대 왕정이 무너졌고, 공화정이 실현되었다. <- 여기까지 청교도 혁명의 결과 및 의의. 크롬웰 사망이후 전제정치가 부활했다는것은 흐름상으로 일단 적어 놓은 것이고, 또 이 전제정치 부활로 인해 두번째 혁명인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됨.
2. 명예혁명
a. 크롬웰 사망이후 전제정치 부활(찰스2세, 제임스 2세)
* 부활한 전제정권은 카톨릭을 옹호.
b. 의회 :법령 발표(신사령, 인신보호령)
* 신사령(국고도들 인정해라!), 인신보호령(체포할때 법적 절차를 따르자!)
c. 전제정권이 국교도들을 탄압.
d. 시민들이 국왕(제임스2세) 폐위, 메리-윌리엄공을 공동왕으로 추대함, '권리장전'을 채택하도록 요구
* 권리장전을 채택함으로서 법으로 왕의 권한을 제한함
이 과정이 명예혁명.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로운 혁명이다 해서 명예혁명입니다. 앞의 청교도 혁명은 무력충돌까지 갔음. 왕당파와 의회파끼리.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전이나 비슷한 존재.
시민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국왕에게 제출하는 것.
권리청원때는 국왕이 인정안하고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지만,
권리장전은 시민들이 그들이 추대한 왕에게 채택하도록 요구.
<영국자유와 권리 실현의 과정>
▷ 제임스 1세(1603∼25) 1625 대항의
▷ 찰스 1세(1652∼42) 1628 권리 청원, 1642 청교도 혁명
▷ 크롬웰(1649∼58) 1649 찰스 처형, 1649 공화정 선포
▷ 찰스 2세(1660∼85) 1660 왕정 복고, 1673 심사령, 1679 인신 보호령
▷ 제임스 2세(1685∼88) 전제 정치 계승
▷ 윌리엄 3세(1689∼1702) 1688 명예 혁명, 1689 권리 장전
의회정치확립(책임내각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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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대해,   권리의 정의,   권리의 역사적 발달 과정